바이오인

 「2017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연구 보고서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지표 개선
1. OECD 의료서비스 이용 지표
2.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 지표
3.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 지표 개선(안)

제3장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입원진료
1. 병원 전체 및 진단범주별 입원진료 지표
2. 급성기 진료의 입원진료 지표
3.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진료 지표

제4장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외래진료
1. 국민 1인당 의사 및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
2. 환자 및 의료기관 특성별 외래진료 지표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국제간이병원질환표(ISHMT)
부록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부록3. 입원진료 현황
부록4. 외래진료 현황
부록5. OECD 요구지표 제출현황

[내용]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요구통계를 제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1)임.

○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생산되어 국가통계포털(KOSIS)과 OECD Statistics에 공표되고 있음.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보건 영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로 1990년 이후부터 연도별 성·연령구간별, 의료기관 종별, 상병별 외래진료 횟수, 퇴원건수, 퇴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 등의 통계가 제공되고 있음.

○ OECD Statistics의 의료이용(Health Care Utilisation) 영역에서 요구되는 통계 중 국민 1인당 의사 및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 병원 전체 및 진단범주별 퇴원건수와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진료의 퇴원건수와 평균 재원일수 등의 지표가 제출됨.
- 의료이용 영역에서 요구되는 지표들은 OECD 회원국의 의료이용 수준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2017년 이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가 생산됨. 환자조사 자료를 사용한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의 품질 진단 결과, 환자조사 자료는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계절성이 존재하고, 의료기관 담당자 작성 등 자료 수집 및 조사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안정임 등, 2012). 또한 환자조사 자료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에 제한점이 존재함.

○ 최근 국내외에서는 국가 수준의 통계 생산의 품질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사용한 통계 생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김경훈 등(2017)은 의료서비스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 생산 시 행정자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료(이하, 진료비 청구자료) 사용이 가능하고, 2016년 통계부터 자료원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 현재 진료비 청구자료를 사용한 2014년부터 2016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OECD Statistics에 수록되어, 공표됨.

○ 행정자료인 진료비 청구자료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가 생산되면서 자료의 대표성, 통계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었으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국가승인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산출기준
및 방법의 정교화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의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안)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의료서비스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 지표의 변경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 둘째, 진료비 청구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고, 2017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함.
- 셋째,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 생산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체계(algorithm)를 제시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