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이 보고서는 산업기술 R&D 사업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혁신주도 성장의 목표아래 정부 R&D 사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할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정부 R&D 사업은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R&D의 효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증 분석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직결되는 산업기술 R&D 지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산업기술 R&D는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을 의미하며,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전담 관리하는 R&D사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활용조사를 통해 조사된 사업 성과정보와 산업기술 R&D 사업 수행기업들의 기업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적 관점에서의 성과와 기업지원측면에서의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과제에서 창출된 기술기여 매출액이나 수혜 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부터 고용창출 등의 사회적 성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 지표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 성과 분석 결과 산업기술 R&D 지원 사업의 성과조사결과 평균적으로 출연금 10억 원당 기술기여 매출 14.4억 원, 추가투자 1.5억 원, 신규고용 1.1명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투입대비 성과 지표의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추가투자와 기술기여 매출액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규고용 측면에서는 중견기업과 중소/신생기업이 주관한 과제의 성과 창출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별 연구 주관기관과 실시기관의 유형에 따라 성과창출 경로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주관하는 경우의 효율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지원하는 경우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 R&D 지원은 미수혜기업 대비 수혜기업에 기업 성장에 매출, 고용, 생산성 변화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이익이나 수출액 측면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기업지원 효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단기적 지원효과, 중견기업은 장기적/도약적 효과가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 R&D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효율성이 높은 성과 창출 경로의 지원 비중을 확대 필요 ▲사업단위 성과와 기업지원효과를 모두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전략 필요 등 산업기술 R&D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