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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목차]

들어가는 말 - 기술영향평가와 과학기술의 책임성

Chapter Ⅰ.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1. 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인가
2. 블록체인 기술이란 무엇인가
3.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현황
4.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책 동향

Chapter Ⅱ.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블록체인 기술과 경제
2. 블록체인 기술과 윤리
3. 블록체인 기술과 사회
4. 블록체인 기술과 문화
5. 블록체인 기술과 환경

맺음말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

[내용]

들어가는 말 - 기술영향평가와 과학기술의 책임성

2018년은 페니실린 항생제를 발견한 지 90주년 되는 해였다.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Alexander Fleming)은 푸른곰팡이에서 항생물질을 발견하였고, 10년 뒤 하워드 플로리(Howard Walter Flory)와 언스트 체인(Ernst Boris Chain)이 약품으로 발전시켰다. 두 과학자는 페니실린의 대량생산에 성공한 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수많은 부상병들을 살렸고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혔다.

1900년대 초 인간 평균 수명은 36세에 불과하였으나 페니실린이 상용화된 1950년에는 52세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엔 항생제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첫 항생제가 발견된 지 9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 공포에 떨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슈퍼박테리아를 인류를 위협할 요소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항생제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항생제의 오남용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심지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공로로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락할 때 “페니실린 오남용이 항생제 내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생제의 혜택에만 취해 있다가 1990년대에 강력한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장밋빛 행복만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물체에 밝은 빛을 비추면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류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환경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과학기술 낙관주의’에서 서서히 벗어나 과학기술의 책임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자산이며, 책임 있게 사용할 때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민주적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 기술영향평가의 시작과 발전

과학기술을 민주적으로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1970년대에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가 최초로 실시된 것이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1974년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두고 전문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1995년 OTA가 폐지된 후 현재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맡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져올 득과 실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대안을 제시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유럽에서도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공식적으로 수립된 최초의 유럽 기술영향평가 기관은 1983년 프랑스의 OPECST(Office Parlementaire d’E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 Technologie)다. 이후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합의회의를 통한 대중적 논쟁을 중시한다. 즉 전문가보다는 일반 대중의 참여에 무게를 둔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기술영향평가는 신기술에 대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함께 비전을 세워가는 역할도 맡는다.

□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역사와 2018년 일정

우리나라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가 의무화되었다. 2002년 연구범위, 운영 방안 등 기획연구 이후 2003년부터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여 2018년까지 총 19건의 기술을 평가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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