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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목차]

PART 01 조사?분석 개요
1. 조사?분석 목적
2. 조사?분석 근거와 연혁
3. 조사?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4. 조사?분석 항목

PART 02 주요 결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1-1. 총괄 집행현황
1-2. 부처별 집행현황
2.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2-1.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2-2.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2-3. 지역별 집행현황
2-4. 기술분류별 집행현황
2-5.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3. 과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3-1. 과제 당 집행현황
3-2. 신규?계속과제별 집행현황
3-3. 비목별 집행현황
3-4.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4. 주요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4-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4-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4-3.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5. 연구책임자 현황
5-1. 총괄 현황
5-2. 연령?성별 연구책임자 현황
5-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5-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5-5. 전공?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APPENDIX 부 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항목과 조사양식
조사?분석 항목
조사 양식

[내용]

PART 01 조사?분석 개요

01 조사?분석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R&D 추진현황의 다각적인 분석자료 산출
? 증거 기반의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02 조사?분석 근거와 연혁

◎ 조사?분석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 조사?분석 연혁
? 1998년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2항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시범사업 실시
? 1999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사업의 본격 실시
? 2002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KORDI) 구축을 통한 조사 전산화
? 2004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추가
? 2005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이 인문사회 분야와 비밀로 분류된 국방 분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전 부문 확대와 조사항목에 성과지표 추가
? 2009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이차원 분류체계 조사?분석 적용
? 2011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연구수행주체 데이터 검증체계 구축
? 2012년 : 공동?위탁연구까지 조사대상 확대와 연구비 세부비목 추가
? 2013년 : 연구수행주체의 ?중견기업? 분류 추가와 ?범부처? 구분, 적용분야의 분류체계 개선
? 2014년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 조사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2015년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지정(제127003호)
? 2016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소분류(2,899개) 조사
? 2017년 : 기초자치단체별(22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조사

03 조사?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 조사?분석 대상
?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기금),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6개 부처 12개 기금

? 2017년도 조사?분석 대상은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19조 5,018억원 중 35개 중앙부처가 집행한 568개 세부사업(19조 3,927억원), 61,280개 세부과제 대상
- 조사 대상연도(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 등을 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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