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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SoSP) 동향분석
제1절 SoSP 동향분석 배경
제2절 해외 SoSP 지원체계 동향
제3절 우리나라 SoSP 지원체계 분석
제4절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가별 SoSP 연구주제 동향 분석
제5절 소결

제3장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 연구
제1절 오피니언 마이닝을 이용한 과학기술정책 평판분석 연구
제2절 업무프로세스 분석(우수성과100선)
제3절 국가연구개발 정보의 효율성 분석
제4절 K2Base데이터의 연계?확대 활용방안 연구
제5절 소결

제4장 과학기술정책지원 서비스 구축
제1절 과학기술정책지원 서비스 소개
제2절 빅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3절 KISTEP 연구지원 서비스
제4절 한 눈에 보는 국가R&D 서비스
제5절 기타 서비스 개선 활동
제6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확장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외문헌
웹사이트(Web Site)

[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경쟁력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순위는 8위를 차지하였다. 1위와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미국과 일본으로 중국과 EU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과학기술 국제경쟁력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하거나 큰 변동의 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은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혁신 성장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은 R&D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2016년 기준 민간과 정부 합산 총R&D 투자액은 약 69.5조 원으로 세계5위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도 정부R&D투자 금액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R&D투자와 인력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비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하락하고 있어, 질적 성과가 미흡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직면한 과학기술정책 환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하여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수요의 다양화, 빠른 변화로 과학기술정책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도는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과학기술정책 사안에 대응하는 의사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정책 현안이 내포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현안이 갖는 동태적, 상호의존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사고와 다양한 정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환경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정책 환경변화에 맞추어 선도형 R&D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수요가 연결되지 않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계성 부족과 사업화 및 기술혁신 저조의 문제점을 타파 할 수 있는 R&D정보의 공유 체계 및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의 효율적인 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R&D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국가R&D 혁신체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이 대두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R&D 투자결정 및 혁신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회의 혁신을 지원하고 제대로 설명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 모형 개발 및 데이터 축적, 평가지표 등의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과학화’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Science of Science Policy; 이하, SoSP)’는 과학기술 정책분야에도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정책에도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Evidence Based Policy Making; EBPM)이 필요함을 강조되고 있으며(노화준, 2012; 최봉기, 2008), 특히 복잡성이 심화되는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은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정책수단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2007년 미국 Dr. Marburger 국장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Science of Science Policy; SoSP)’ 개념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SoSP 활동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전승수, 2015). 증거기반정책에 관한 관심은 정책분석에 질을 높이고,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년간 미국을 비롯한 일본, EU 등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더불어 최근에는 빅 데이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합리적 정책결정 요구 증가로 미국의 경우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법안(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을 상정 중에 있으며, 한국은 국가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U.S Congress, 2017; 공공정보정책과, 2017). 일본 역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SoSP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적인 상황들과 국가적 기조에 맞추어 SoSP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과학기술 기획평가 예산배분 미래예측 등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08년 처음으로 ‘신 과학기술 혁신정책 통합지원 지식베이스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까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와 국가R&D 혁신 체제를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효율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의 과학화 기반으로서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과학기술정책정보 기반의 빅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역할로 성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K2Base 시스템을 통해 연구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K2Base는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의 빅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과학화연구 활성화와 수준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으며, 국가 R&D 기획 예산 배분 조정평가 등의 의사결정의 효율화와 객관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증거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지원 기반마련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자 및 연구관리 담당자의 업무 지원, 업무의 효율화, 업무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KISTEP은 R&D 혁신의 중심을 국민과 연구자에 두는 사람중심의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과학기술혁신모델(NIS 2.0)의 고도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 강화, 국가R&D시스템 대혁신을 통하여 혁신성장 선도 등의 비전수립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KISTEP은 효과적인 국가R&D 혁신을 위해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 강화와 국가 R&D 혁신역량을 극대화하여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 추진경과

KISTEP은 국가기술혁신체계(NIS)에 발맞춰 국가R&D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노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인 「2018년도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기 사업(2008년-2012년)을 시작으로 2기 사업(2013년-2017년)까지 그리고 현재 2018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사업의 추진내용을 경과에 따라 도식화 하면 <그림 1-3>과 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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