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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위원회, 식품 안전성 연구에 대한 신뢰증진방안 합의

2019년 2월 11일,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푸드체인에 대한 EU 위해성 평가의 투명성과 지속성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제안에 잠정적 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정책은 근대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배경>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사이트를 통해 제안된‘글리포세이트 및 독성 농약금지 (Ban glyphosate and toxic pesticides)’법안은 100만 명의 시민추천을 받아 2018년 4월 11일 유럽집행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법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식품법의 적합성 검사를 포함한 더 나은 식품규제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럽의회 부의장 Frans Timmermans와 의회의원 Vytenis Andriukaitis는 이 잠정적인 합의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가 오늘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식품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기관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 덕분에 이 사안은 1년 안에 긍정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처음에 한 시민이 ‘The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사이트를 통해 살충제 위험성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안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유럽연합의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관인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더욱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각 회원국들의 참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합의는 ‘European Citizens' Initiatives’를 통해 시민이 제안한 방안이 1백만 명 이상의 EU시민들의 추천을 받을 경우 EU 정책 및 입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책이 가능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새로운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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