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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글로벌 AI 정책 현황 발표

  미국, 2019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일본, 기업 데이터 활용 전략 제안

  일본, 세계적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구축 논의

  중국, 스마트 플러스로의 산업 변화 강조

  중국, 과학기술인력정책 논의

  영국, 5G 기술이 가져올 미래 가치 전망

  영국, 국가 대기오염 관리 프로그램 발표

  2. ICT 
  차량공유, 차세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 가속

  폭스바겐·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 자동차 생산 플랫폼 개발에 협력

  글로벌 SNS 기업, 블록체인 시장 진출 가속페달

  EU,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 라인' 발표

  디즈니, 폭스 인수 확정…글로벌 OTT 시장 각축전 예고

  일본, 참신하고 도전적인 '문 샷(Moon Shot)' 연구개발 속도

?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 주요 통계

[내용]

Ⅰ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1. 미국, 글로벌 AI 정책 현황 발표

□ 경제 전문지 Forbes는 세계 각국의 AI 정책 현황을 발표*(’19.3.)
* Wrestling With AI Governance Around The World

○ AI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문제가 주목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관련 새로운 법안 및 규제를 개선하는 추세임

1) 미국

-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교통부(DOT)는 ’16~’17년에 운전자 대신 AI를 활용한 운전보조기술에 대한 지침 마련
- 오바마 정부는 ‘AI 미래 대비’, ‘국가 AI 전략계획’ 등을 발표
- ’17년 연방 의회는 의회 위원회에서 AI 기술개발을 위한 윤리 훈련 조언을 상무부에 제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도입
- ’17년 2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표준 수립을 위한 지침 발표
- ’18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기업의 개인 데이터 수집·활용 방법을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통과
- 20개 이상의 주 의회가 자율주행차 안전 의무 법적 책임과 관련 법안 통과

2) 영국

- ’16년 하원 의회 과학기술위원회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전과 통제, 거버넌스와 같은 AI 윤리적 법적 이슈 검토
* 디지털 전략 및 로보틱스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고, 정부와 연구위원회간 협력을 통한 국가 전략 수립 추진 제안
- 영국 상원은 AI 제언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18년 70개 이상의 AI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 ‘영국의 인공지능 : 준비 수용 가능성’이라는 보고서 발표
- ’18년 데이터 기반 기술 신뢰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신설

3) EU

- ’17년 유럽의회는 로보틱스와 AI 보고서를 발표하고 데이터 권한과 윤리 기준이 EU의 법제적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

- ’18년 25개 EU 가입국은 AI 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에 합의
- 유럽집행위원회(EC)는 AI의 윤리적 법적 프레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단 발족
- ’18년 발표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와 AI기술을 통한 EU 거주자 데이터 활용 방법을 명시

4) 독일

- 올해 페이스북은 뮌헨기술대학에 750만 달러를 제공하여 AI 지침 제시를 목표로 하는 AI윤리연구소를 신설
- ’18년 연방정부는 독일과 유럽이 AI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기 위한 AI전략을 수립
- 독일 연방교통 디지털인프라부는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카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와 법적 의무 변화에 대해 논의한 ‘윤리위원회 : 자동화 및 커넥티드카’ 보고서를 발표

5) 중국

- ’17년 중국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적 AI 혁신센터로의 부상을 목표로 한 ‘차세대 AI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
* 파괴적 기술이 사회적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AI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책임성, 통제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
- 중국정부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공유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안전규범을 마련하고, ’18년 5월부터 발효

6) 일본

- ’17년 학계 산업 비정부 조직 주도로 Beneficial AI Tokyo를 설립
- AI 기술전략위원회는 AI의 윤리적인 면을 살펴보고 추가적 기회 창출을 제시한 ‘AI 기술전략보고서’*를 발표
* 생산성, 건강 의료 복지, 이동성, 정보보안을 우선분야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AI 기술을 활용하고 적응하는 1단계부터 생태계 구축 3단계까지의 전략

2. 미국, 2019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 KPMG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을 제시하는 2019 글로벌 반도체 산업전망 보고서*를 발표(’19.3.)
* Semiconductors: As the backbone of the connected world, the industry’s future is bright

○ 글로벌 반도체 산업 리더 1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KPMG 기업 반도체산업 신뢰도 지수*’는 ’18년 62점을 기록함
* 내년 한 해 매출, 수익, 노동자 규모, 자본지출, R&D 지출 등에 대한 전망
※ 해당 값이 50 이상이면 반도체 산업의 경영환경을 낙관적으로 평가

- 연 매출 1억 달러보다 적은 기업(69점)이 이상인 기업(54점)보다 신뢰도 지수가 높아,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낙관적임
※ 소기업은 IoT, AI 등 혁신기술 혜택을 자본화하고 성장할 여지가 큰 반면, 대기업은 국제무역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

○ ’19년 매출을 주도할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으로 ’IoT’가 무선통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AI, 자율주행차도 각각 3, 4위를 기록

- 커넥티드 홈, 스마트 시티, 산업 사물인터넷, 개인용 웨어러블 등 IoT 시장이 매출을 주도할 전망
※ 이미 260억 대의 기기가 연결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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