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목차]

I.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II.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내용
III.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현황
Ⅳ.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내용]

□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시험적 운영을 가능케 함
○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 목적 및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 또한 진화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 혁신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음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내용

○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존 영국 등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지역특구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특색을 지님
○ 국내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법령 체계 하에서 과학기술 규제혁신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입됨
○ 국내 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근거가 되는 규제혁신 5법은 입법 완료되었으며, 동 법은 기존 논의된 다양한 입법안을 기초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3종 세트로 구성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탄생시킴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현황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금융위원회 소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각각 시행중임
○ 각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사전검토 등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과제들에 대해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만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법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상 생성된 정보 공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지원, 규제당국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관계부처간 협력 등을 제언함
○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입법·제도적 방안으로서 ‘신속확인’ 제도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조문 정비와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조문 해석 상 발생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연구추진을 제언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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