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18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목차]

[제1부]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연구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절 추진체계

[제2부] 정부정책 관련 이슈분석
제1장 정부 과학기술정책 검토
제1절 혁신성장
제2절 과학기술혁신 5대목표
제3절 요약 및 중점분석 항목
제2장 과학기술생태계혁신
제1절 과학기술혁신생태계의 개념과 중요성
제2절 우리나라 혁신생태계 현주소
제3절 혁신생태계 정책
제4절 건전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제3장 혁신성장선도사업 규제혁신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제2절 무인기
제3절 스마트시티
제4절 정밀의료

[제3부]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제1장 미래유망기술 분석
제1절 미래유망기술 선정
제2절 양자컴퓨터
제3절 차세대통신
제4절 지능형 보안
제5절 AR/VR
제2장 혁신성장선도사업 특허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미래자동차
제3절 스마트공장
제4절 에너지신산업
제5절 드론

[제4부] R&D 정책연구
제1장 바이오의료분야 R&D 투자방안 및 산업혁신방안 연구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바이오의료산업 현황 분석
제3절 분야별 진단, 투자방향 및 혁신방안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5부] 결론
제1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정부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 분석
제2절 미래유망기술 R&D동향 및 혁신성장 선도사업 특허분석
제3절 R&D 정책이슈 심층 분석

부 록
제1장 미래유망기술 분석대상 선정
제1절 미래유망기술 수합
제2절 미래유망기술 분류
제3절 분석대상 기술 선정

[내용]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들은 글로벌 경제침체,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및 4차산업혁명 등의 경제?사회?산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과학기술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다.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재편에 직면하게 되는 시대로 전환 중이며, 각국은 이러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경쟁국 대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온 결과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의 양적 규모를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은 총재정지출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18년 기준 정부 R&D예산은 약 19.6조로 정부재정 총지출(428.8조)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15년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4.23%로 세계 2위,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4위 수준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국내 재정건전성 이슈의 부각, 사회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의 확대의 불가피 등으로 정부 R&D 예산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15년 잠시 증가 형태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2~3년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투자효율화 및 R&D 예산 증가율의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R&D 육성의지는 예산규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정부 R&D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우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 확보하여 기술변화 및 시장 주도하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견인 및 대기오염, 재난재해, 청년 실업, 사회양극화 등 경제?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R&D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의 전략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 5대 정책목표, 혁신성장 등 정부정책 검토를 통해 정부 R&D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R&D 예산정책과 관련된 기본주제와 현안 이슈를 반영한 연구들을 통해 R&D예산편성 과정의 체계성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입안자 및 R&D예산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적 의사결정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자료를 생성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요정책 검토, 미래유망 기술 분야별 동향, 연구개발 관련 이슈들을 꼼꼼하게 조사·분석하였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료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2장 연구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

정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분석에서는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인 혁신성장 4대기반과 과학기술혁신 5대 정책목표를 분석하였다. 혁신성장 4대기반은 산업생태계혁신, 혁신성장거점구축, 규제혁신 및 혁신자본 확충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5대목표는 사람중심의 활력있는 연구생태계 구축, 4차산업혁명 기반 미래변화 선도, 사회적 난제 해결 등 사회적 기여 확대, 과학기술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낡고 한계에 이른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쇄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두 정책의 9개 목표를 유사한 내용끼리 그룹화하여 과학기술생태계 혁신, 규제 및 시스템 혁신, 미래변화 선도 및 사회문제 해결의 4개로 분류하고 이 중 과학기술생태계 혁신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분야별 R&D 동향에서는 미래유망 기술에 대한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최근 3년간 국내외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된 기술을 모두 조사하여 분석대상 기술을 선정하였다(차세대(양자)컴퓨터, 차세대통신(5G), 지능형정보보안 및 AR/VR). 첫째, 다양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술들의 정의와 분류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둘째, 기술별로 해외(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별 전체시장규모, 주요 기술별 시장규모 등 조사하였고 국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분석결과 등을 수행하였으며 세부기술별로 주요한 최신기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넷째, 정부 및 민간분야의 기술별 연구개발 투자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세부기술별로 투자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기술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점검하였다. 또한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스마트 공장,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을 선정하여 특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및 중소기업 진출 유망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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