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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과 목적

제2절 목표와 내용
1. 연구 목표
2. 연구 내용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제2장 국가별 인력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제1절 미국
1.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
가. WEF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나. OECD의 Main Science&Technology Indicator
2.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3. 과학기술 인력양성 주요 R&D 프로그램
가. R&D인력 육성 프로그램
나. 국가연구기관(National Laboratory)의 육성프로그램
4. 우리나라 R&D 인력양성에 대한 시사점
가. 미국의 R&D인력 육성의 시사점
나. 한국 R&D 인력 육성의 시사점

제2절 독일
1. 과학기술 인력양성 계획 및 정책
가. 추진체계
나. 주요 정책
다. 독일 R&D 인력 현황
라. 주요 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주요 R&D 프로그램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R&D 프로그램별 투자현황
3. 우리나라 R&D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일본
1. 과학기술 인력양성 계획 및 정책
가. 「종합 이노베이션 전략」과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나. 인력양성 관련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예산과 주요 프로그램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주요 R&D 프로그램
가. 「특별연구원(Research Fellowship for Young Scientists)」사업
나. 「탁월연구원 사업(LEADER)」
다. 국제적 경험·역량을 갖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인재의 육성
라. 차세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
마. 인재의 다양성과 유동성 확보 정책
바. 기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인재 양성· 확보 정책
3.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주요 내용 요약
나. 시사점

제4절. 중국
1. 과학기술 인력양성 계획 및 정책
가. 중국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 추진개요
나. 중국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 추진배경
다. 중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라. 중국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의한 총체적 성과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주요 R&D 프로그램
가. 해외 고차원 인재 유입계획(海外高?次人才引???) / 천인계획
나. 주요 내용
다. 주요 성과
3. 만인계획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4. 백천만인재공정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주요 성과
5. 우리나라 R&D에 대한 시사점

제5절 EU
1. 미래 일자리 전망과 EU 대응전략
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전망
나. EU 대응전략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주요 R&D 프로그램
가. Europe 2020 Strategy ?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 Youth on the Move
나. Horizon 2020 ? Excellent Science
다. Education and Training 2020
라.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마. 기타 프로그램 : 디지털 인턴십 이니셔티브(Digital opportunity Traineeships Initiative)
3. 우리나라 R&D에 대한 시사점
가. 주요내용 요약
나. 시사점

제3장 국가별 창업 및 사업화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R&D 프로그램

제1절 미국
1. 창업·사업화 계획 및 정책
가. 기업가경제의 등장과 미국
나. 미국의 혁신 문화
다. 미국의 혁신 전략
라. 최근 미국 창업정책의 변화
2. 미국의 창업정책
가. Startup America Initiative(SAI, 창업국가 미국 조치)
나.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IER, 국제 기업가 규정)
다. Lab-to-Market 정책
3. 트럼프 행정부의 창업정책
가. SAI 중단
나. IER 폐지
다. Lab-to-Market 강화
라. 기술이전 정책 의무화
마. SBIR 강화
4. 종합 및 시사점
가. 내용 종합
나. 시사점

제2절 독일
1. 창업·사업화 계획 및 정책
2. 창업·사업화 관련 R&D 프로그램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추진체계
다. R&D 프로그램별 투자현황 및 분석
라. 창업 및 사업화지원 R&D 프로그램 현황
3. 시사점

제3절 일본
1. 창업·사업화 계획 및 정책
가.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과 창업 및 사업화 지원정책
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관련 과학기술 예산과 주요 프로그램
2. 창업·사업화 관련 R&D 프로그램
가. 「A-STEP(연구 성과 최적 전개 지원 프로그램)」
나. 「S-이노베(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프로그램)」
다. 「NexTEP(산학 공동 실용화 개발사업)」
라. 「중견·중소기업으로의 중개 연구개발 촉진 사업」
마. 「START(대학발(發) 신산업 창출 프로그램)」
바. 「SUCCESS(출자형 신사업 창출 지원 프로그램)」
사. 「연구개발형 벤처지원 사업」
아. 「지역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형성 프로그램」
3.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주요 내용 요약
나. 시사점

제4절 중국
1. 창업·사업화 계획 및 정책
가. 관련 상위계획/정책의 경과
나.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주요 상위계획/정책
2. 창업·사업화 관련 R&D 프로그램 ? 횃불계획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나. 주요 내용
다. 횃불계획을 통한 창업 지원 사례
3. 우리나라 R&D에 대한 시사점

제5절 EU
1. 글로벌 환경과 EU의 창업 현황
가. 글로벌 환경
나. EU 창업 현황
다. EU 대응전략
2. 창업·사업화 관련 R&D 프로그램
가. Europe 2020 Strategy,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and Startup Europe Initiative
나. Horizon 2020 ? Industrial Leadership
다. Horizon 2020 관련 지원 펀드 ? SME Instrument, InnovFin
라. VentureEU
마. Startup·Scale-up Initiative
바. Scale-up Manifesto
사. 기타 프로그램 : COSME Financial Instrument
3. 우리나라 R&D에 대한 시사점
가. 주요내용 요약
나. 시사점

제4장 국가별 연구개발투자 동향

제1절 미국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규모 및 추이
다. 수행주체별 투자규모 및 추이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및 추이
다. 산업별 투자규모 및 추이
3.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경제사회목적별 예산 현황
다. ’19년 정부R&D 예산 현황

제2절 독일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규모 및 추이
다. 수행주체별 투자규모 규모 및 추이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및 추이
다. 산업별 투자규모 및 추이
3.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경제사회목적별 예산 현황

제3절 일 본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규모 및 추이
다. 수행주체별 투자규모 규모 및 추이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및 추이
다. 산업별 투자규모 및 추이
3.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경제사회목적별 예산 현황
다. 2019년도 개산요구안

제4절 중국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및 추이
다.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재원 집행현황
라.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마.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바. 지역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및 추이
다. 산업부문별 일정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R&D 투자현황

제5절 EU(28개국)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규모 및 추이
다. 수행주체별 투자규모 규모 및 추이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재원별 투자규모 및 추이
3.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가. 투자규모 및 추이
나. 경제사회목적별 예산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국가별 시사점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EU
제2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내용]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과 목적

세계는 글로벌 신기후체제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를 대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꾸준한 투자확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14~’18년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연평균 2.6% 증가하여 2015년도 18.9조, 2017년도 19.5조 투자하였으며 정부예산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중은 ’17년도 5.3%를 나타내며 약 8년간 5%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0년부터 ’17년까지 8년간의 평균 비중은 5.39%로 보다 집중적으로 과학기술투자가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적 추이를 볼 때, 196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8.6%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정부예산(통합재정)의 증가율(16.2%)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16년 기준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 4위를 차지하였다. ’16년도의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투자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4.23%로 전체 OECD 국가 중 이스라엘(4.25%)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스웨덴(3.25%), 일본(3.14%)의 비중이 그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17년(12,126억원)대비 ’18년(15,225억원)에 25.6%의 증가율을 보이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AI, 로봇, ICT 융합, 인공지능 등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기초과학부터 핵심기술, 공공융합 및 산업융합, 공통기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 주도의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재해, 기후변화, 국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을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분야와 창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과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과 인력양성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R&D전략 및 프로그램 대한 조사·분석 필요성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첫 번째로, 해외 정부R&D 투자동향·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과 투자분야 발굴 등 R&D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채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R&D 선진국의 인력양성 및 창업·사업화 관련 R&D전략 및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기준 및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목표와 내용

1. 연구 목표

본 연구는 해외 R&D 투자동향과 인력양성 및 창업·사업화 지원 R&D전략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방향 ·기준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R&D 정부 예산 및 중점 투자방향, 투자추이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기타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정에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성장 동력 확충 관련 R&D전략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R&D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수행 내용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조사·분석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ECD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비교 분석 수행

○ 2018년까지 조사·분석되어 보고서로 정리된 정부R&D예산 자료의 갱신
- 총 국가 R&D 지출, 정부 R&D 예산(부처별, 기술별, 재원별 등), 민간 R&D 지출 등에 대한 추이 및 최신 동향 분석을 위한 자료 조사·분석
- 미국, 독일, 중국, 일본의 R&D 투자 및 예산에 대한 자료는 정부 3.0 사전정보 공표 대상목록으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
- 사전정보 공표 대상 외 기타자료에 대해서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갱신하여 정보의 활용성 제고
- 예산, 혹은 투자실적에 근거하여 국가별 중점투자 분야 분석

○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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