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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치매 유병률 산출 체계와 시사점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목차]

1. 들어가며
2.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유병률 산출
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유병률 산출
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유병률 산출의 장점과 한계
3. 조사를 통한 치매 유병률 산출
가. 캐나다 건강·노화 조사
나. 캐나다인 노화 종단 연구
다. 캐나다 신경학적 인구 건강 조사
4. 치매 유병률 산출 방식별 현황
5. 나가며
참고문헌

[내용]

캐나다는 치매 유병률을 산출할 때 조사를 통한 방식, 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방식, 행정 데이터와 조사를 모두 활용하여 모델링을 적용한 방식을 이용한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의 치매 유병률 산출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의 치매 유병률 산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캐나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캐나다 역사에서 가장 빠른 인구성장률(+41.3%)을 기록했다. 길어진 평균수명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인의 평균수명은 2000년 79.2세에서 2010년 81.2세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 기준 82.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캐나다의 고령화율은 2016년 기준 16.9%로 캐나다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31년에는 캐나다인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Canada, 2016).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후기노인 증가와 요보호 노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013-2014년 회계연도 기준 65세 이상 캐나다 인구의 7.1%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8), 그중에서 79세까지의 노인 중 2.5%, 80세 이상의 노인 중 18.8%가 치매(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8)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후기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후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치매 노인의 증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치매 노인이 증가하면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는 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요하는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치매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다.

치매는 단일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70여 가지에 이르는 원인 질환이 유발하는 임상증후군으로(정경희 외, 2010) 원인 질환에 대한 진단이 중요하다. 치매 진단은 다각적인 검사와 전문가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치매 진단의 특성 때문에 치매 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치매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조사, 행정 자료가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치매를 진단하는 데는 조사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조사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로 인한 진행 과정상의 어려움도 있다. 또한 행정 자료를 활용한 실태 파악은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행정 데이터와 조사를 통한 치매 유병률 산출 방법을 모두 활용한다. 경우에 따라 이 둘을 결합하거나 비교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한국은 치매 환자의 증가를 막고 사회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집단의 실태 및 분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치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치매 인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가 사용하는 치매 유병률 산출 방법을 한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유병률 산출

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유병률 산출

캐나다에서 치매 유병률을 산출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행정 데이터는 캐나다 보건국(PHAC: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과 캐나다 보건정보원(CIHI: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의 데이터이다. 이 두 기관의 데이터를 상호 보완하여 치매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PHAC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 산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가능한 한 많은 행정 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산출한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만성질환감시시스템(CCDSS: Canadian Ch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의 자료를 주로 제공받는다. PHAC에서 산출하는 치매 유병률 관련 데이터는 치매 유병률, 발생률, 그리고 사망 원인 등이다. 이들은 주로 치매와 관련되어 선정된 지표의 분모로 활용된다. CIHI 데이터는 퇴원요약데이터베이스(DAD:Discharge Abstract Database),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HMD: Hospital Morbidity Database), 응급실 수준의 수동 감시체계(NACRS: National Ambulatory Care Reporting System), 병원 또는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연계 치료 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CCRS: Continuing Care Reporting System), 재가돌봄체계(Home Care Reporting System), 전국처방의약품사용정보시스템(NPDUIS: National Prescription Drug Utilization Information System)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데이터들로 구성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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