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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목차]

요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1 절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2. 추진 경위
제 2 절 조사방법
1. 사업의 특징
2. 항목별 조사방법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1. 기업부설연구소의 개요
제 2 절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및 한계
1.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제도
2.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의 한계
제 3 절 주요국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1. 중국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2. 독일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3. 프랑스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4. 일본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제 4 절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성과와 한계
1.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개요 및 성과
2.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의 한계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 기획과정의 적절성
2. 사업목표의 적절성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 기술추세 분석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2. 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법 제도적 위험요인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총사업비 개요
2. 사업계획서 비용 검토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제 2 절 편익 추정
1. 사업계획서 편익 검토
2. 편익 추정
제 3 절 경제성 분석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2. 대안의 도출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 종합평가 결과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예상 참여 기업 설문조사

[내용]

요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 산업혁신생태계 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 혁신활동은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의 중요성이 증대

○ 기업연구소의 지속적인 혁신활동은 기업의 경영성과 창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업의 혁신성장은 다시 산업혁신생태계 강화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 내 혁신전담조직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역할 및 존재의 의미는 큼

□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에서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온 우수 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이 2019년 일몰사업으로 결정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과 외부혁신주체와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부재한 상황

○ 따라서 기존 ATC 사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여 사업 목적, 추진 방식 및 성과 목표 등을 개선한 후속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

나. 사업목표 및 전략

□ 사업목표

○ 비전 :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육성 및 기업주도 산업혁신 견인
○ 사업목적 : 중소 중견 기업부설연구소 성장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 및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
○ 사업목표 : 중소 중견 기업부설연구소의 혁신역량 질적성장 강화

□ 추진전략

○ (전략 1) 기업연구소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 강화
○ (전략 2) 기업연구소 주도형 개방형 협력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전략 3) 기업연구소 혁신역량 진단/평가체계 도입 선진화
○ (전략 4) 기업연구소 효율적 지원-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고도화

다. 사업내용

□ 총사업비 : 8,755억 원 (국고 : 5,355억 원, 민자 : 3,400억 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7년 (총 8년)

□ 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처/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협력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참여기관 : 국내외 연구기관

□ 지원내용

○ Value-up 트랙 :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 학 연 컨소시엄 과제
- (신청요건) 연구인력 8인~15인, R&D 집약도 2% 이상,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 (지원규모) 최대 4년, 정부출연금 5억/년 이내 지원
- (지원내용)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기획관리 시스템구축 일부 지원

○ Quantum-up 트랙 :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글로벌 컨소시엄 과제
- (신청요건) 연구인력 16~30인, R&D 집약도 4% 이상,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해외 기관과 사전MOU 체결
- (지원규모) 최대 4년, 정부출연금 7억/년 이내 지원
- (지원내용)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연구인력 유치비, 글로벌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 지원

○ 통합패키지사업 지원 : IP R&D 전략지원, 특허기술동향조사, 이공계인력중계센터

2. 조사 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에서는 주관부처가 제출한 기획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기획과정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하여 전체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에서는 ATC+ 후보기업군이 보유한 특허의 기술추세 및 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2016 기술수준평가’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제시함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에서는 동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연구개발사업(중기부 R&D)을 도출하여, 해당 사업들과 유사 중복성, 차별성, 연계가능성을 분석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유관 상위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 사업추진체제의 적절성 및 주관부처/참여기관들의 추진의지 등을 조사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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