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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목차]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1 절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2. 사업추진 경위
3. 사업 내용
제 2 절 조사방법
1. 사업의 특징
2. 항목별 조사방법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생활화학제품의 개념
1. 생활화학제품의 정의 및 개념
제 2 절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의 개념
1. 유해성 평가 기술
2. 생활화학제품 노출평가 기술
3.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기술
4. 위해 저감 기술
제 3 절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술 분야의 정책동향
1. 해외 정책동향
2. 국내 정책동향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 기획과정의 적절성
2. 사업목표의 적절성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 기술추세 분석
2. 과학기술수준 분석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조사 결과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조사 결과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법?제도적 위험요인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총사업비 구성
2. 주관부처의 비용 규모 검토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제 2 절 편익 추정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개요
2. 주관부처의 편익 검토
3. 편익 추정방향
4. 편익 추정 비교
제 3 절 경제성 분석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2. 대안의 도출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 종합평가 결과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내용]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추진 배경 및 내용

□ 추진배경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2018. 3)하여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등 관리의 한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이러한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국민 보건 상의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유해성 및 노출평가, 위해저감 기술 확보
-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20% 저감

○ 사업비 : 2,375억 원(정부 2,003억 원, 민자 372억 원)

○ 사업기간 : 2020～2027년 (3단계 총 8년)

○ 사업추진체계
- 주관부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사업관리주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혁신기획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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