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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

정 연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과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 등의 과로는 생체시계의 손상과 수면 방해 및 감소를 유발하고 가족·사회생활을 방해함으로써 피로감, 정서, 활동도 등에 급성 영향을 끼침. 다양한 질환이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심뇌혈관질환과 정신질환, 수면장애, 일부 암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남.
-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을 최소화해야 하며, 과로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노력이 요구됨. 또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학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1. 들어가며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과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는 압축적인 산업화를 달성하고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많은 연구들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과로가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고 있음.

■ 이 글에서는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사회의 과로로 인한 질병 부담을 추정하고자 함.

2. 과로의 정의와 현황

■ 과로의 정의

○ 과로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로는 주로 노동시간의 길이와 배치, 그리고 노동 강도(밀도)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음.

- 즉, “몇 시간을 일하는가”와 함께 “언제 일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쉴 틈 없이 일하는가” 이 모두가 과로의 요소에 해당함.

-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노동시간지침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무’를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당연인정기준으로 주 평균 60시간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봄.

- 노동시간 배치는 야간작업이나 교대제와 같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시간에 업무를 하느냐’와 관련됨.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정상적인 표준 근무시간으로 정의하고, 이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교대근무로 정의함. 교대제를 과로의 요소로 고려하는 이유는 교대제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소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체리듬을 깨뜨려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임.

- 노동 강도는 업무의 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증가를 외적 연장(extensification)이라고 한다면, 같은 노동시간 안에서 업무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내적 연장(intensification)이라고 개념화함.

○ 노동시간의 양적인 측면과 함께 노동을 둘러싼 관계를 과로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음.

-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신입 간호사의 자살 사건이나 웹디자이너의 자살 이면에는 압축적이고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태움’과 같은 조직 내 괴롭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거론됨.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 자살도 산재로 인정하는 일본의 경우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비롯하는 신체적 부담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심리적 부담을 과로의 요소로 인정함.

○ 이렇듯 과로는 노동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동 전체의 질적 측면과 업무 밀도를 계량화하여 파악하기란 어려우므로, 이 글에서는 과로를 장시간 노동과 비표준 시간 근무(교대근무)의 문제로 한정하여 그 현황과 질병 부담을 살펴봄.

■ 과로 현황

○ 2017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길고, ‘가로시(かろうし)’라는 말을 유행시킨 일본보다도 314시간이 긺.

--2015년 기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27.2%로, 주요 선진국들이 10% 전후의 값을 보이는 것과 대조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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