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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목차]

I. 작성 배경
II. 정부의 기업 지원 R&D사업 현황 및 문제점
III. 기업 R&D 지원 방식에 대한 대안 탐색
IV. 융자형 R&D사업 도입 가능성 검토
V. 융자형 R&D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참고문헌]

[내용]

I. 작성 배경

□ 본격적인 과학기술 육성 정책이 주요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분야 연구 지원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

○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 36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과 국정과제 40번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를 통해 당면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

□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예산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재정의 R&D 투자 여력은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 간 정부 R&D 예산은 정부 총 예산의 5.0%에 육박하며 정부 총 예산 연평균 증가율(5.62%)을 상회하는 연평균 6.13%씩 증가

○ 2016년 이후에는 총 예산 증가율(6.72%)의 1/3로 떨어진 연평균 2%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2016년 이후 정부 총 예산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R&D예산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되어 향후 큰 폭의 R&D예산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초연구 진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

○ 기초역량 강화와 산업기술 혁신 강화 사이의 포트폴리오 조정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
- 2017년 기준 정부R&D 투자의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비중은 각각 40%와 60%, 연구수행주체별로는 기초연구를 주도하는 대학 22.7%, 산업기술 중심의 기업 23.4%로 균형이 맞추어져 있음

○ 무엇보다 총 연구개발비의 상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은 제로 섬(Zero Sum)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 연구자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번질 소지가 큼

□ 현재 모든 정부 연구개발 지원 방식은 반대급부가 없는 출연금(일부 보조금) 형태이며, 연구비 확대 필요성과 연구수행 주체별 역할·책무 등을 고려할 때 연구 주체별 차별화된 지원 방법 모색이 필요

○ 대학, 출연연 등 공공 성격 비영리 연구주체는 일부 집행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는 출연 형태 지원에 대한 타당성·당위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반면, 민간 기업 등 영리 연구주체에 지원되는 출연금은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당위성이 인정되면서도 정책 목적과 다른 사용, 불평등한 지원, 부정사용 등과 같은 지적이 지속 제기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최근 정책 대상으로 관심이 높은 정부의 출연금 형태 기업R&D 지원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정부의 기업R&D 지원 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기업 지원 정부R&D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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