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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 방향

[목차]

I. 연구지원평가 혁신의 필요성
II. 연구지원평가 제도 현황 및 이슈 진단

III. 연구지원평가 혁신 방향 제언
[참고문헌]

[요약]

연구 필요성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기조 하에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 창출을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R&D 연구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연구지원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지원평가 정책 혁신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

이슈 진단 및 설문 분석

연구자들은 연구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은 증가하는 등 연구현 장의 이중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 연구자들은 연구과제 수주와 관련된 연구개발 행정과 연구비 관리 및 감사대응 등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호소
- 대학 연구관리자들도 행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연구지원평가 제도는 교육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과기부 연구관리우수기관인증제 투트랙으로 출발해 2015년부터 연구비관리체계평가제도로 통합되었으나 연구지원 중심으 로 개편이 필요
본 연구 추진을 위해 현황점검을 실시했으며, 연구 타당성 진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지원평가 혁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지원 중심 정책으로의 개편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

정책 제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연구지원평가 정책 방향 재설정 필요
- 연구비 관리 중심의 기존 정부 평가 전략을 연구지원 중심의 평가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가칭)연구지원역량 평가」추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경감과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 필요
연구지원평가 정책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정부·대학·출연연 등 모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감사기관은 새로운 정부의 연구지원평가 방향에 적합한 입법·감사 활동 추진 필요

[내용]

 I. 연구지원평가 혁신의 필요성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기조 하에 연구몰입환경 조성 및 연구행정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 및 정책을 추진 중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2a)
- 연구서식, 정산, 평가 등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업무시간 중 연구개발 소요시간(KISTEP) : (2016) 36.3% → (2022) 50.0% → (2030) 60.0% → (2040) 70.0%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 제도 혁신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7b)
- ‘연구와 행정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감사 등 연구자에게 집중된 의무화 책임을 분산하고 연구몰입환경을 조성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7c)
? 대학과 출연연을 대상으로 현행 연구비 집행·관리 효율성 위주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연구행정 및 연구활동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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