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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목차]

요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제 1 절 사업 개요

제 2 절 조사방법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치매 개요

제 2 절 치매 기술 및 시장 동향

제 3 절 치매 R&D 정책 동향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제 4 장 정책성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제 2 절 편익 추정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내용]

요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1.사업개요

가.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국민은 치매를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고령 화에 따른 치매환자 및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국가 재정부담 심화
- 국민은 치매를 의료비 지출(34.3%), 환자·가족의 고통(54.8%), 발병원인과 치료대안 (26.4%) 측면에서 최우선 해결 대상 질병으로 인식1)

○‘50년까지 국내 환자 수는 4.2배 증가하여 글로벌(2.8배) 대비 1.5배 빠른 증가 예측 - 국내 치매환자(노인인구 대비) : ’15년  65만명(9.8%) →’50년 271만명(15.1%)
- 세계 치매환자(노인인구 대비) : ’15년  4,678만명(7.6%) →’50년 13,146만명(8.5%)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적 치료로 바뀌고 있으며, 임상 및 IT 역량이 우수한
국내의 강점을 활용하면 치매 극복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치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나 근원적 진단 치료법 개발 성공사례는 없어 기술개발 시 시장 선점 가능

○유사사업이 향후 3년 이내 종료 예정으로 R&D 연속성 확보를 통한 기존 성과의 활용·확산, 기 구축 인프라의 지속적 활용 측면에서 후속연구 필요

○치매 연구개발은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고 회수가능성이 낮아 정부 주도적 육성 전략 필요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사업목표
- 치매발병을 5년 지연하고 연간 치매환자 증가속도를 50% 감소시킴으로써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함

[그림 1]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비전, 목표 및 전략 체계도

○사업비 : 5,826억 원 (국고: 5,160억 원, 민자: 666억 원)

<표1>동 사업의 추진규모

○사업기간 : 2020년 ~ 2028년 (9년)

○사업추진체계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 운영방식 : 치매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단” 체계로 운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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