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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호 과학기술&ICT 동향

[목차]

1. 이슈   분석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2. ICT

3. 단신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통계

[내용]

Ⅰ대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적 방향: 희토류 산업 관련

①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폐쇄 정책도 병행하고 있음

○ 중국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0년중반부터중국은일대일로,혁신주도형발전전략등을통해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연선국가들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음
-    2016년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미 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과거 일본과의 사례*처럼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폐쇄적 산업정책을 병행
* 2010년 중일 간 댜오위다오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함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외 수출 금지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19년 6월 광물자원통계포털의 ‘2019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희토류 수입 규모는 약 6,935만 달러(약 826.7억원)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중국산이 42%에 해당한다고 보도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폐쇄적 산업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중국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폐쇄적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의존도 및 산업연관 관계가 높아서 중국의 산업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희토류 이외에도, 이미 광물 및 식물자원, 대기오염, 전기자동차 등 분야에서 폐쇄적 정책을 펼치고 있어, 폐쇄적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과학기술 협력은 중국의 폐쇄적 산업정책의 영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 중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 기술개발 특허권 획득등은우리나라의협상력강화를통해중국의폐쇄적산업정책의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산업 연관성이 높은 중국의 희토류 사례를 통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희토류 산업 폐쇄적 정책을 분석하여,대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향을 제안

②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동향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다변화시키고 있음

○   ’11년 중국 과학기술부는 12차 5개년 국제과학기술협력 특별계획 을 발표 - 국가별로 구체적이고 개척적인 협력모델 및 메커니즘 기획
※ (예시) 국가별 과기협력전략 수립: 중 미 고위급과기전략대회, 중 러 고위급 정기모임(定期會晤), 중국 유럽 과기파트너계획, 중 일 한 공동연구계획, 중국 라틴 아메리카 혁신 포럼 등
-   기능별,   국가별 등 다양한 협력기지 구축 시도
※  (기능별) 국제혁신원, 국제공동연구개발센터, 국제기술이전센터, 국제과기 협력혁신연맹 등
※  (국가별) 중미 청정에너지공동연구센터, 중러 과기협력기지연맹, 중국 이탈리아 공동디자인 센터, 중국아시아 과기협력센터 등

○  ’17년에는 13차 5개년 국제과학기술혁신협력 특별계획 을 발표
-   이 계획에서 처음으로 “혁신협력”을 국제협력 주제로 정함
- 주요목표: ① 글로벌 과기혁신체제 구축 ② 국제영향력 및 흡인력이 있는 과기혁신 기지 구축 ③ win-win의 국제과기혁신협력 구현 ④ 기업 국제과기 혁신협력 지원

○   또한,   ’17년 중국 과기부는 “일대일로”   과기혁신행동계획을 실시
- 주요내용 : 과기인문교류활동, 공동실험실, 과기원협력 및 기술이전 4개 행동 ※ (예시) 일대일로 연선국가 청년과학자 단기 과학연구 활동(2,500명), 과학기술 및 관리인력 교육(5,000명), 공동 실험실 운영(50개)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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