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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

[목차]

1. 요약
2. 서론
3. R&D 예산시스템과 사업구조
4. 분석 방법
5. R&D 사업구조 분석 결과
6.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O 본 연구에서는 NTIS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구조의 적정성을 분석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은 정부 R&D 사업구조의 목적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 R&D 사업구조를 평가한 결과, 많은 R&D 사업들이 목적 적합성과 타당성이 낮은 올바르지 않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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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올바르지 않은 R&D 사업구조는 국가 R&D 전략, 사업관리와 평가, 인력 양성, 실용화 등 정부 R&D 정책 관련 다양한 쟁점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과제 1. R&D 사업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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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올바르지 않은 정부 R&D 사업구조
-네트워크 분석 결과, R&D 사업들의 기술분야 기준 집중도가 높지 않았고, 사업들간 유사성이 일정 수준 이상(예를 들어 R&D 사업들의 유사성이 0.3 이상)인 R&D 사업들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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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정부 R&D 사업구조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연구활동과 R&D 생산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
-심층 평가의 주안점 중 하나는 광범위한 기술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정책 지향적 R&D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과제 2-1. 부처중심 산업 또는 기술분야들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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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처중심 R&D 예산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R&D 사업의 구조 개선을 점진적으로 모색하는 방안

-현재 정부 R&D 사업들에 대한 부처별 역할 구분이 기초, 첨단, 융합, 미래, 핵심, 사업화, 국제화, 인력양성 등의 단어(키워드)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
-부처별 이러한 역할 구분 기준을 산업 또는 기술분야들 기준으로 변경

- 예를 들어, 과기부와 산업부 등도 기초와 응용개발 등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들 또는 특정 기술분야들별로 각각의 주관 부처를 결정
- 필요 시, 특정 산업들 또는 기술분야들을 담당하는 정부 연구기관들의 주관 부처 또한 결정된 부처별 역할 분담에 맞추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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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초연구, 국제화, 인력양성 등 특정 정책 지향적 사업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관련 기술분야 R&D 사업들에 포함시켜 운영하되, 이들 정책지원사업의 지원유형들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과제 2-2. 영본위예산제도(ZBB)의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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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D 예산에 대하여 이른바 영본위예산제도(ZBB)의 적용을 검토하는 혁신적 방안

-영본위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시에 기존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의 삭감은 물론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도 고려할 수 있는 예산 의사결정제도
-전체 정부 R&D 예산을 0의 수준에서 재검토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R&D 예산 배정을 위한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음
- 현재 R&D 예산의 지원 방식이 대부분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집계된 분야별 R&D 예산액은 국내에 존재하는 분야별 R&D 인력들의 R&D 수요 정도와 규모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현재의 분야별 R&D 예산액을 중요한 예산 배분 기준 중의 하나로 삼고 영본위예산 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선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가능

[내용]

1. 서론

O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구조 진단을 통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정부 R&D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R&D 사업들에 대해 구조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평가

-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스템적 접근을 전제한 것으로, 정부 R&D 예산시스템을 독립적인 부분들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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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산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들 즉, R&D 사업들의 타당성과 목적 적합성을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
- R&D 사업구조의 타당성을 통해 개별 R&D 사업들의 독립성 여부 즉, 일반적 의미에서 사업들간 유사 중복 여부를 파악
- R&D 사업구조의 목적 적합성을 통해 R&D 사업들과 정부 R&D 예산시스템 목표와의 조응 정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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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정부 R&D 예산시스템을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이유는 R&D 사업구조가 국가 R&D 전략, 사업관리와 평가, 인력 양성, 실용화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R&D 예산에 대한 사업구조 진단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사회 문제해결 영역들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기초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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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에서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예비 타당성조사제도, 예산배분조정체계, 평가제도 등 개별 제도들의 타당성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예산시스템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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