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중국의 과학기술 성장과 미국의 과학기술 규제 정책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Ⅱ. 중국 과학기술 성장 현황 및 추세
  1.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의 성장 
  2. 중국의 과학기술 인프라의 성장 

Ⅲ.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규제 정책 현황
  1. 개요 
  2. 미국 연구자 대상 중국과의 공동연구 조사 및 징계 
  3. 중국과의 인력 및 정보 공유 규제 
  4.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 

Ⅳ. 우리나라의 시사점 

?<참고문헌>  
 

[내용]

Ⅰ. 서론
  1. 문제 제기

○미중 간 무역 갈등은 과학기술 갈등으로 확전되고 있음
   ?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디지털 기술 냉전이 개막했음.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게

      신호탄이었고 미국은 5월 10일 이후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음

- 미 상무부는 16일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 구글은 19일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자일링스 등 주요 정보기술

 업체들도 속속 화웨이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급 중단을 하는 등 무역 갈등이 과학기술 갈등으로 확전되는 추세임

 (한겨레, 19. 6. 3)

○미중 과학기술 갈등의 중심에는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성장이 배경으로 제시됨
   ? 최근 앨런 AI연구소(시애틀의 AI 기초연구소)의 관련 통계분석 연구에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영향력 있는 인공 지능 연구

     논문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중국의 AI 육성 계획 등을 통해 최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AI 연구소 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 가장 많이 인용된 50%의 연구 논문을 보유하였고, 2020년에는 상위 10%의

    논문, 2025년에는 상위 1%의 논문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임을 시사함 (MIT Tech. Review, ‘19.3.13)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로 볼 때 경제성장률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고, 국내총생산은 지속 성장 중이며 학술적인

  성과는 폭발적인 성장세임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6%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8년 6.6%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9년 51,217억 달러에서 2018년 134,074억 달러로 약 2배 이상 상승하였음

? 중국의 논문수는 연평균 약 13%로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총 피인용수는 15.93백만 회에 달함
- 추가적으로 최근 6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한 번이라도 피인용된 적이 있는 논문의 비율(피인용된 논문 비율)은 약 80%에 달함

○중국의 과학기술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 대한 관련 산업 인프라 투자는 글로벌 전역의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글로벌 건설 및 산업 인프라를 위한 대규모 계획인 Belt and Road Initiative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연구자와 산업기술

  전문가들의 삶과 연구 자원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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