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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2) 미국

1. 개요
● (배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1)는 연구개발 전략을 입안하는 데 기초가 되는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발표(‘19.3월)
● (내용) 지난 호 일본 편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과학기술분야의 ? 정책 기본체계, ? 정책 내용, ? 정책 추진기반 및 분야별 동향 등을 다룸

2. 과학기술정책 기본체계
● (조직/기구) 미국은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처 없이 분권적으로 운영,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다원적 체제로 행정부, 의회, 학술단체 등이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침
- ? (연방정부) 대통령부 차원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결정
? 과학기술정책국: 연방정부 내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조정하며, 정부부처 내의 조정 및 대통령 자문, 과학정책 형성의 촉진을 담당
? 국가과학기술회의: 대통령부와 각 부처의 정책 조정을 위해 대통령, 부통령,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
?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학계·산업계 대표 19명으로 구성
? 행정관리예산국: 대통령의 연구개발 예산안 작성에 큰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정책국과 공동으로 예산의 전체 지침을 작성

- ? (행정부) 각 부처와 산하 연구소로 분야별 정책 입안과 연구개발을 수행,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는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상무부 등이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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