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생명공학분야로열티결정모형_20081030.pd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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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로열티 사전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제1절 로열티 사전 연구의 필요성
특허, 기술과 같은 지식자산이 시장에서 상거래 대상으로서 정착된 것은 불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기술이 제품으로 유형화되어 상거래 목적물로 정착된 것에 비하면 기술거래의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 정보의 핵심인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귀중하게 평가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기술유통의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기술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은 그 창출자 또는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희소성이 있는 경제적 수단이고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기술이 타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의 가치에 상응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 기술거래에 대한 대가를 로열티(royalty, 사용료 또는 실시료)라고 한다. 로열티란 특허권뿐만 아니라 노하우(know-how),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그 실시, 사용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금전적 또는 대물적 보상을 의미한다.
로열티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실시 또는 사용(license)을 허락하는 기술 제공자(licensor)가 기술도입자(licensee)에게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채권의 설정 또는 대여의 보상으로서, 당사자 간에 임의로 합의하여 정해진다. 또한 로열티란 특정 지적재산(권)의 실시,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사용료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및 양도(매매)에 따른 대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93조 에서도 사용료 (royal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1)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TV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등이다.
그러나, 특허 등의 지식재산이 갖는 특성상 거래가격을 결정,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예측이 어려워지며, 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미완성 기술의 이전이 증가됨에 따라 기술거래의 대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대가의 결정이 어려운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한다........계속
목차
제1장 로열티 사전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제1절 로열티 사전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로열티 사전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생명공학 산업과 라이센싱
제1절 생명공학의 특성
1.1 생명공학의 정의
1.2 생명공학의 범위
1.3 생명공학 산업의 특징
제2절 생명공학 산업의 현황
2.1 국내 생명공학 현황
2.2 국외 생명공학 현황
제3절 생명공학 산업의 로열티 창출 및 라이센싱
3.1 FDA 신약 프로세스
3.2 제약산업의 M&A 현상
3.3 제약산업의 라이센싱 현황
제3장 로열티 구분과 결정요인
제1절 라이센스의 목적
1.1 라이센서(기술제공자)의 실시 허락 목적
1.2 라이센시(기술도입자)의 라이센스 수용 이유
1.3 라이센스의 대상과 노하우
제2절 라이센스계약의 분류
2.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2.2 독점적 실시권 및 비독점적 실시권
2.3 서브 라이센스(sublicense)
2.4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2.5 특허 라이센스와 노하우 라이센스
제3절 로열티 개념과 구분
3.1 정액 로열티
3.2 경상 로열티
3.3 정액과 경상 로열티 혼합
제4절 로열티 결정방법 구분
4.1 상거래 관행 방법(Rules of thumb)
4.2 업계표준 방법(Industry norms)
4.3 개발비용에 기초한 방법
4.4 매출 이익률에 의한 방법
4.5 순매출에 의한 방법
제5절 로열티 영향요소
5.1 사업성 영향 요인(Business influential factors)
5.2 법적 영향 요인(Legal influential factors)
5.3 라이센서의 영향요인(Licensor's influential factors)
제4장 생명공학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제1절 순현재가치 방법(NPV)
1.1 NPV 와 rNPV 방법
1.2 rNPV 를 이용한 가치평가 사례
1.3 개발 단계별 rNPV 비교 분석
제2절 로열티 공제방법(Relief from Royalty Method)
제3절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제4절 비교대상 거래와 실물옵션
4.1 비교대상 거래방법(comparable transactions method)
4.2 실물옵션 방법(Real options method)
제5절 평가 방법의 적용
제5장 제약분야 로열티 결정구조와 요인
제1절 서론
제2절 로열티 결정요소의 측정
2.1 기대이익
2.2 매출액의 현재가치
2.3 매출관련 비용
2.4 약품개발에 대한 투자
제3절 로열티 구조의 결정
3.1 로열티와 이익률
3.2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의 이익배분
제4절 로열티 산출과 결정
4.1 로열티율 산출
4.2 선불금 및 마일스톤 지급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산업표준에 근거한 평점평가 로열티 결정
제1절 경상로열티 산정 기준
제2절 연구개발 단계별 로열티율 통계
제3절 산업표준 로열티율 통계
3.1 AUS Consultants 에서 제시된 산업별 로열티 통계
3.2 AUTM 에서 제시된 의료분야 로열티 통계
3.3 PricewaterhouseCooper 제시된 산업별 통계
3.4 Les Nouvells 에서 제시된 업종별 통계
제4절 평점방법에 근거한 로열티율 결정
제7장 생명공학 라이센스 구조
제1절 제약개발 개요
제2절 협력관계와 형태
제3절 생명제약산업 라이센싱 구조와 통계
3.1 초기단계 기술에 대한 25% 관례
3.2 25% 관례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
3.3 주요 분야 로열티 관련 통계
제8장 결론
제1절 가치결정의 공정성(Fairness in Determining Value)
제2절 보상의 형태와 산정
제3절 로열티 결정시 유의사항
3.1 데이터 수집, 분류, 검증 단계
3.2 산업 로열티 통계로부터 로열티 조정 및 적용
3.3 이익접근법에 의한 적정 로열티 범위 설정
3.4 적정 로열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