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보고서
2013년도_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pdf
개요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부처/관계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3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법적 근거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
-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관계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 추진경과
○ 1993,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Biotech 2000)
- 연차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95～'06)
○ 2006.11,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Bio-Vision 2016)
- 200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07.3월, 8개 부처)
- 2008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08.5월, 6개 부처)
※ 정부조직법 개정(부칙)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200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09.6월, 6개 부처)
- 2010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10.6월, 6개 부처)
- 2011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11.5월, 6개 부처)
○ 2012.12,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2~’16)」 수립
- 2012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시행('12.5월, 6개 부처)
○ 「2013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수립 추진
- 2013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확정('13.1월)
- 각 부처별 2012년도 시행계획 작성('13.2~3월)
- 2013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 마련('13.5월)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상정·심의 및 확정('13.6월)
...........................................계속
목차
Ⅰ. 개 요
1. 추진배경
2. 제2차 2단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개요
Ⅱ. 2012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1. 주요 성과지표
2. 지표별 주요실적
Ⅲ. 국내외 생명공학 동향
Ⅳ. 2013년도 추진계획
1. 중점 추진방향
2. 2013년도 투자 및 추진계획
3. 분야별 추진사업 개요
가. 정부 투자계획
나. 부처별 투자계획
가. 연구개발
나. 시설 및 기반구축
다. 인력양성
4. 제2차 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붙임 : 주요 연구개발 성과(’12)
부록 : 2013년도 부처별·기관별 세부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