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전략 매뉴얼
- 등록일2008-01-09
- 조회수861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전략매뉴얼.hwp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전략 매뉴얼
주요 내용
연구내용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활동(창출, 관리, 활용)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매뉴얼연구의 중장기 방향제시
- 관리자(TLO) 측면 및 연구자 측면 모두 고려
- 본과제는 1차년도 과제로써, 추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가 매뉴얼 작성 예정
● 국내외 주요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관리 규정 및 양식의 수집 및 분석
- 직무발명규정 및 관련양식
- 특허관리규정(기술이전 포함) 및 관련양식
- 우수규정 및 양식의 벤치마킹을 통한 지식재산관리 표준 규정 및 관련양식 마련
- 국내 관련 상위규정과의 상관관계 분석
- 실무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한 매뉴얼 작성 및 보급 교육방안 마련
본문 내용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국가 총 R&D투자의 23.1%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2.3%를 보유하고 있으나, 내국인 전체 특허출원건(‘01～‘05년) 중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점유율은 매년 4～5%에 불과(’05년 6.1%)
● 일부 선도기관을 제외하고는 지식재산 마인드 부족으로 특허와 연계된 R&D 활동이 부진
- R&D 생산성(연구개발비 투입대비 기술료수입 비율, ‘04년)은 대학 0.15%, 공공연구기관 1.80%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
● 전략적 지식재산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 취약
- 특허 및 기술이전업무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
-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전담인력이 기관당 평균 각 0.5명에 불과
● 체계적인 기술이전기반 구축을 위한 내부 업무프로세스가 미정립
- 기술이전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평가체제 미비로 효과적인 기술마케팅 전략 수립 곤란
-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관리규정 및 양식이 미흡한 실정
- 공공연구기관 특허관리의 질적 제고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조건
- 이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보급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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