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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기능성 식품 용도 발명에 대한 쟁점 연구

  • 등록일2008-02-27
  • 조회수1041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7-12-30
  • 출처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정보센터 식품기술
  • 원문링크
    http://scholar.ndsl.kr/schArticleDetail.do?cn=JAKO200750541532595
  • 키워드
    #기능성 식품
  • 첨부파일

기능성 식품 용도 발명에 대한 쟁점 연구


- 특허 심사 실무를 중심으로 -

 
 
용도 발명은 적어도 실무상으로는 정착된 발명 유형이지만 법률적, 이론적 토대가 견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다.
한편, 용도 발명의 실체에 관해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주로 의약 용도 발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식품 발명, 구체적으로 기능성 식품 발명의 요체가 용도에 관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능성 식품 분야 용도 발명에 대한 연구 및 제도적 체계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능성 식품에 관한 용도 발명은 용도의 원인 성분 및 그 조합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중 하나는 특정의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용도를 청구하는 형태의 기능성 식품의 용도 발명이고 다른 하나는 공지의 천연 재료를 혼합한 조성물을 용도로서 한정하여 청구하는 형태의 용도 발명이다.
공지의 천연 재료를 혼합한 조성물을 용도로서 한정하여 청구하는 형식인 후자의 발명은 일반적으로 그 조성물에 포함되는 공지 성분의 널리 알려진 효능 또는 기능을 근거로 한 용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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