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 등록일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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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한국기술사업화의실태와발전과제.pdf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발간보고서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구)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 기술사업화의 현주소를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의 기술사업화 실태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제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인프라', '기술의 창출, 관리 및 사업화', 그리고 '민군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나누어 살펴봄.
. 첫째,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제도에서는 1972년 기술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미국보다 8년 앞서 정부지원 R&D성과의 사권화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구)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사업 촉진 지원이 본격화됨.
. 둘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인프라'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 부처간 경쟁적인 기술사업화 추진으로 기술탐색 비용이 줄지 않고 있으며, 벤처투자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공공기술 투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전문펀드 규모도 미미한 실정임.
. 셋째, '기술의 창출, 관리 및 사업화'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비 투자규모가 증대하면서 특허 등의 기술, 기술이전, 기술료 등 산출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질적 효율성은 큰 변화가 없음. 또한 기술사업화의 낮은 성공률오 연구 재투자 재원 확보 수준이 매우 저조함.
. 넷째, '민군기술이전 및 사업화'에서는 국방연구개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분야에서 민국협력 체제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한국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은 기술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센티브 체계 구축, R&D 재투자 재원의 창출, 창업 및 신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신기술 시장과 모험자본 시장의 연계 활성화, 민군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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