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세계 동향
- 등록일2008-05-16
- 조회수850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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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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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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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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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약품 #지적재산권
- 첨부파일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세계 ...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세계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제138호)에 게재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세계 동향’에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의약품의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정 이행의 차원에서만 제도가 논의되고 시행된다면 혁신적 연구개발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접근성에 장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07년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지적재산권과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FTA 조항의 개정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제외되었고, WHO 등 국제조직에서 진행되는 지적재산권과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노력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개발의 혁신성과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국내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야 함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혁신의 지속적 추구, 의약품에의 접근성 확보, 이 세 가지 목적은 반드시 함께 추구되어야 하고 국가마다의 환경에 따라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의 모색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제도가 보건의료와 연구개발에 점차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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