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이 자료는 약사신문(http://www.pharmnews.co.kr/)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인도에서 2005년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재도입된 이래로 다국적 제약사들과 인도의 번성한 제너릭 업계간 치열한 특허전쟁이 예상돼 왔다. 국제적 관심을 끈 첫 특허분쟁은 블록버스터 항암제 글리벡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노바티스의 노력으로 시작됐으며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특허에 대한 3건의 새로운 분쟁은 인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과 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4건의 사례는 모두 특허 침해 소송에서 언제 중간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을 발효하는 규칙을 테스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특허법 하에서도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신약 특허를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것에 반해 인도제약사들의 제너릭 출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다국적제약 측에서는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