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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 이하 ‘교과부’)는 대학, 학회,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실시한「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o 동 조사는 국내 연구윤리 인프라 구축 및 인식 변화 추이 파악을 위한 것으로, ‘06년에 이어 두 번째(‘08.8.20～9.8일, 연구책임자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로 실시되었다.
※ 1차 조사 : ① 조사기간 : ’06.10.25～11.20 ②참여 기관 : 대학 218개, 학회 280개

 

□ 조사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257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발행 학회 1,486개, 정부출연(연) 36개 기관이며, 대학 136개(52.9%), 학회 616개(41.5%), 정부출연(연) 29개(78.4%) 등 781개 기관이 조사(설문조사 방식)에 참여하였다.
o 조사결과, ‘06년 1차 조사에 비해 대학,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자체 규정 마련, 교육 실시 등 자율적 연구윤리 의식 확립 활동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는 ‘07년 2월 교과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마련,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 평가 시 ’연구윤리‘ 분야 강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확산 활동 추진 등 정부 정책 및 연구계 전반에 연구부정행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연구윤리위원회 등 설치 현황 관련
- 연구윤리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대학 103개(75.7%), 학회 390(63.3%), 정부출연(연) 26개(89.7%) 기관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연구윤리 제반 규정 제정 현황 관련
- 연구윤리 관련 규정은 헌장(강령), 규정, 지침 형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97개(71.3%), 학회 526개(85.4%), 정부출연(연) 26개(89.7%) 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연구윤리 교육실시 현황 관련
-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대학 59개(43.4%), 학회 135개(21.9%), 정부출연(연) 25개(86.2%) 기관이 연구윤리 인식 확립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대학 연구노트 관리 규정 마련 현황 관련
- 연구과정 기록과 관련된 연구노트 관리 규정은 지적재산권 분쟁,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지만, 조사 참여대상 대학 중 14개(10.3%)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연구노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향후 정부 및 연구계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조사되었다.
o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 그간 추진한 교과부 및 학진 정책의 인지도 및 만족도와 관련하여, 대학, 학회, 정부출연(연)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연구윤리 전문가 양성, 연구윤리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부정행위 세부 판정 기준 제시 등은 향후 정부가 적극 추진하여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o 1차 조사 결과와 주요내용 비교 관련

 

 

 

 

□ 교과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는 결과를 ‘09년 연구윤리 확립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문의> ☎ 02-2100-6884, 학술연구윤리과장 이승복, 사무관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