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08 ~2012)
- 등록일2009-01-21
- 조회수1234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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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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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과학기술부외 5개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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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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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
- 첨부파일
제1차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pdf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08 ~2012)
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배경 및 절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결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00.1월)
* UN ｢생물다양성협약｣ 산하 의정서로 채택, ’08.8월 기준 149개국 가입 완료
ㅇ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01.3월) 및 시행(‘08.1월)
□ 기 확립된 안전관리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시스템화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ㅇ 안전관리계획은 향후 LMO 안전관리 추진방향 및 실천계획 등 종합적인 정책제시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 수립 주체 및 주기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5년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영 제2조)
□ 수립 절차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법 제7조제3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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