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 등록일2009-04-30
- 조회수977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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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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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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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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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획득전략
- 첨부파일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pdf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1. 개요
○ 세계는 이미 무역전쟁을 넘어 지재권 전쟁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
※ 서울반도체(주)는 일본 니치아社와 지난 3년간 5개국에서 LED 관련 지재권 전쟁(특허침해 및 무효소송)으로 약 5천만불 이상 지출
※ 주요 녹색성장 프로그램 : 미국 CCTP(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06. 9), EU SET Plan(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07. 11), 일본 Cool Earth(’08. 4)
○ 지재권 전쟁시대에는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생존 가능하나, 그간 국가 R&D는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 생산성이 미흡
※ 그간 R&D 투자액은 ’07년 31조원으로 세계 7위, GDP 대비 세계3위, 특허출원 세계 4위 수준이나,
※ 세계 TOP 10 특허 중 우리나라가 R&D로 개발하여 확보한 특허기술이 全無하고 국가 R&D의 특허생산성은 민간기업의 1/4 수준
○ 全 세계적인 21세기 녹색성장의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바탕한 강한 지재권 확보가 중요
- 국내 녹색기술수준은 분야별로 세계 최고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하며, 세계적인 리딩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녹색성장위원회)
※ 주요 15개국 중 녹색경쟁력 11위, 저탄소화 지수 13위, 녹색산업화 지수 8위,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삼성경제연구소, ’08. 10)
○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 효율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강한 지재권 확보 전략인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추진할 필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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