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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제약산업, 일방적 약가제도에 깊어져 가는 '시름'

  • 등록일2009-09-18
  • 조회수886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제약산업, 일방적 약가제도에 깊어져 가는 '시름'
 
[특별기획] 위기의 한국제약 돌파구를 찾아라! (2) 

 
"제약산업 육성 구호 어디로 갔나" 업계 볼멘소리
거듭되는 약가인하로 수익성 악화일로 "내일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제약업계는 쉴 새 없이 가슴을 졸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압력을 받아왔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했던 정부의 생각은 결국 제약업계를 옥죄며 제약산업의 위기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부의 약가제도 변화가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약가제도 변화가 계속적인 약가인하를 가져오면서 제약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격의 문제는 곧 생존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제약업계의 볼멘소리는 오늘도 계속되는 것이다.

약가, 업계 '핫이슈' 넘어 ‘생존’ 담보
 
정부가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한 이후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바빠졌다.
 
약가에 대한 심의나 결정이 이뤄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면 현장에서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의 분주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약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라도 하면 정부에 대한 원망섞인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약가를 둘러싼 문제는 관심을 넘어 '핫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다.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과장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도입 이후 골프치는 의사들의 수가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 그만큼 이제는 약가가 정책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약가제도를 표방했던 정부도 이제는 약가인하정책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의 불만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약가인하에서 약가인하를 위한 제도운영을 하고 있다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특명 '약가를 낮춰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제약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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