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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분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키로

국무총리실이 12월8일 배포한 『식의약품분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키로』라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방안」을 참고자료를 배부하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무총리실은 국민 건강상의 위해 예방과 안전 보호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 식품, 의약품, 생물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 규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제로베이스 접근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업종별 시설기준 개편 등을 통한 식품관련 영업부담 완화,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방안 등 총 11개 과제와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고

 12월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보고 및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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