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 등록일2010-12-16
- 조회수1169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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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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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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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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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무형적 결과물#소유제도
-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_발생한_무형적_결과물의 소유제도에_대한_...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박사 강 선 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목 차 >
Ⅰ. 서 론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제도
Ⅳ. 결 론
Ⅰ. 서 론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등에 의하면 2010년 정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예산 및 기금은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약 13조 7,041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연구기관운영지원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성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약 7조 3,816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국민세금과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과 참여주체에 따른 배분 등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혁신 사회에서는 P&G(Protect and Gamble)社의 “C&D(Connect and Develop) 프로그램”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폐쇄적인 시대의 소유권 위주의 특허정책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조직내부에 국한되어 있던 연구개발활동을 조직외부까지 확장하여 외부아이디어와 R&D 자원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혁신에 소요되는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고 혁신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2)
이에 발맞추어 2009.7. 개최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도 지식기반경제 시대 우리 경제의 창의·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의제로 글로벌 수준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을 정비하고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 특히 학·연·산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배분 합리화를 위해 공동연구결과물에 대한 표준가이드 라인 제정 및 보급을 주요의제로 제시하고 있다.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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