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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보호 및 권리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명세서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이토국제특허사무소 소 장 이토타다히코(감수)
부소장 오오누키신스케(공동집필)
부소장 이토타다시게(공동집필)
변리사 민태호(한국어역, 보완)

< 목 차 >

1. 서론
  1.1 지적창조 사이클의 실현을 향한 특허명세서
  1.2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특허명세서
  1.3 권리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 명세서

2. 특허명세서 작성의 전단계
  2.1 사내 지적재산관리의 관점에서
  2.2 대리인과 발명자의 면담

3. 특허명세서의 기재
  3.1 기술분야와 배경기술
  3.2 발명의 개요
  3.3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 및 실시예
  3.4 산업상 이용가능성
  3.5 특허청구범위
  3.6 요약서
  3.7 도면

4. 그 외
  4.1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
  4.2 분할출원
  4.3 장래의 보호대상 완화를 고려한 출원

5. 정리

본고는 일본지적재산산업협회의 기관지인 ??지재관리?? Vol.61, No.3에 발표한 것을 번역, 보완한 것입니다.

【초 록】
지적재산을 창조하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활용한 결과로서의 이익으로 다음의 새로운 지적재산을 창출해 나간다고 하는 지적창조 사이클의 가속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신속·적정한 보호(특허권화)와 전략적인 권리활용(권리행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특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특허명세서 작성의 전단계에 있어서의 작성준비, 발명의 보호 및 권리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명세서 의 각 항목의 구체적인 기재방법, 권리활용 및 최근의 법개정을 고려한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방법, 도면·요약서의 작성 등에 대하여 실무적 견지에서 해설한다.

1. 서론

1.1 지적창조 사이클의 실현을 향한 특허명세서

 "지적창조 사이클"이란, 질 높은 지적재산을 창조하고, 그것을 권리로서 보호하고, 활용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이익으로 다음의 새로운 지적재산을 창출해 나간다고 하는 호순환 사이클의 구조이다.

지적창조 사이클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총괄적 시점으로부터 여러가지 중점 시책에 몰두하여 제도개정 등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1),2), 실제로 이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허를 개시하는 "특허명세서"(본고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를 의미한다)의 품질의 유지·향상이 필수적이다.

지적창조 사이클의 가속화에 공헌한다는 관점에서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신속·적정한 보호(특허권화)와 전략적인 권리활용(권리행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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