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미국 GMO규제 최종안 발표

미국은 1986년 제정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GMO규제 방침 및 체계를 마련하였고, 농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환경보호청(EPA)에서 GMO의 대상과 특성에 따라 관련 분야를 심사하고 있다. 2015년 7월,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에서 해당 GMO규제 체계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7년 1월 4일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개선된 미국의 GMO규제 체계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 목차 ]

1. 미국의 GMO 규제 체계
2. GMO 규제 체계 개선
3. GMO 규제 체계 주요 내용
1) 생명공학 규제 대상 범주 재설정
2) 각 기관의 관련법 및 역할 제시
3) 협력체계
4. 향후 계획

1. 미국의 GMO 규제 체계

■ 미국은 1986년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 이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GMO 규제 방침 및 체계를 마련하였음.
- 협력 체계는 1992년 한차례 개정되었고, GMO 규제에 대한 기본정책방향과 관련법, 그리고 GMO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 및 역할, 주무기관 등을 규정 하고 있음.

■ GMO를 관리하는 주요 기관은 농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환경보호청(EPA)이며, GMO의 대상과 특성에 따라 둘 또는 세 기관이 각각 관련 분야를 심사하고 있음.
-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원(APHIS)은 GM작물을 규제하는 주 기관으로 GM작물의 수입, 재배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짐.
-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GM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과 마찬가지로 주요 영양소, 독성 등 전반적인 안전성을 평가함.
- 환경보호청(EPA)은 GMO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며 해충저항성 GM작물의 경우, 독성물질 생성 등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시행함.
-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의 부처 간 업무 조정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