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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17 GLOBAL LEGAL ISSUES II - 식량 / 농업분야

송재일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목 차]

1. ISSUE 01 국제금융분야 05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동향 및 미국 예금취급시스템의 규제정책에 관한 분석

2. ISSUE 02 테러 / 안보분야 55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국내 규범적 대응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보 문제 대응

3. ISSUE 03 식량 / 농업분야 123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의 국제 동향

[요약문]

■ ISSUE 01 국제금융분야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동향 및 미국 예금취급시스템의 규제정책에 관한 분석
원동욱 우송대학교 금융세무경영학과 교수

■ ISSUE 02 테러 / 안보분야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국내 규범적 대응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보 문제 대응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SSUE 03 식량 / 농업분야

식량, 농업, 식품, 위생검역 분야의 국제 동향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abstract]

이 글에서는 식량, 농업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주요 논의 동향을 국제기구의 발간자료, 홈페이지와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국제기구별로는 UN/FAO, OECD, WTO, Codex, IPPC, OIE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쟁점별로는 UN‘세계 콩의 해’및 Post 2015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OECD나 FAO의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과 농촌개발, WTO의 국제 농업 통상, IPPC와 OIE의 동식물 법제, 그밖에 농업과 미래,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최근 동향은 농업에서 농촌으로, 1차 산업에서 1, 2, 3차 산업까지 포괄하는 6차 산업화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융복합 기술의 진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공간을 뛰어넘는 도시농업, 생산기능을 뛰어넘는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 소통과 책임의 농정 거버넌스, 인간과 동물의 통합된 건강과 복지, 농업유산 등의 논의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식량, 농업분야에서 UN 차원에서 2016년은 세계 콩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ulses, IYP-2016)이며, 2015년부터 향후 15년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평가를 위한 인프라정비가 시급히 대두되었다. UN/FAO의 경우 이러한 UN의 식량, 농업부문의 방향성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6년 FAO 농업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업 측면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농업생태(agroecology), 세계의 주요 농업유산(agricultural heritage) 등이 논의되었다.

국제통상 관련하여서는 1995년 설립된 WTO가 가장 강력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OECD와 많은 부분을 논의하는데, 자유시장(Free Market)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OECD와 WTO는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 2013년 발리 WTO 각료회의, 2015년 12월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MC10) 이후 큰 결실은 없던 반면, TPP 등 메가 FTA가 체결되었다.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결정으로 국제무역과 농업정책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농업농촌정책과 관련하여서는 OECD가 두드러지는데, 먼저 2016년 4월 OECD 농업장관 회의(Meeting of Agriculture Ministers)에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을 지닌 세계 식량체계 달성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to achieve a productive, sustainable and resilient global food system)”에 관한 공동선언문이 의결되었다. 그리고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로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토양이 매우 중요하며, ‘4 per 1000’ 접근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밖에 OECD는 다양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국의 농업정책과 보조금, 수출경쟁, 농업과 환경에 대한 지표 조사하여 WTO나 FAO 등에 논의자료로 제공하였다.

한편 식품규격 및 동식물 위생검역과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활동이 돋보였다. 먼저 2016년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총회에서는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무역을 위한 Codex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였고, 특히 식품매개질병(Foodborne diseases)에 관한 대응, 항생제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식물 관련 2016년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총회에서 차기 총회 개최 국가로 우리나라가 확정되었다. 최근 국제 식물교역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이 지속되고 식물병해충의 확산으로 인한 농업 및 자연환경의 피해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물보호 및 식물 검역의 중요성과 매년 새로운 농산물 무역?식물검역 국제기준의 적절한 제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동물 관련 2016년 국제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 총회에서는 동물보건 ((Animal Health)과 동물복지(Animal Welfare)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의 건강(One Health), 하나의 복지(One Welfar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4년 생물다양성 협약(나고야 의정서)이 발효되어 외국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등의 생산에서 그 이익을 원산지국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식량, 농업, 농촌, 식품규격, 동식물 위생검역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논의동향의 소개는 국제규범 속에서 우리나라 입법이 조화를 이루고 지구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는 법과 발전(Law and Development)이라는 법철학적 기초에 입각하여,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식량안보,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농업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Global Legal 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통해 향후 국제규범과 조화된 우리나라의 국내 농업법제로 입법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농어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의 향유, 아름다운 농어촌이 어우러진 국토 공간의 차원 높은 디자인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Ⅰ.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2016년 식량, 농업 분야의 국제기구 동향을 살펴보는데, 최근 국제기구 동향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성이나 농업협상에 관한 기본적 논의부터 최근에는 농촌개발, 농업과 환경, 식품이나 위생검역 등의 논의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볼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UN) 관련기구

‘국제연합(UN, The United Nations)’1)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현재 유일한 범세계적인 국제기관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6개의 주요기구와 보조기구?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 재판소?사무국이 있다. 보조기구는 총회 및 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를,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한다.

국제연합(UN)에서 식량, 농업 관련 기구로는 첫째, 식량 농업분야 상설전문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2)가 있다.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세계의 식량 및 농업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둘째,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3)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융자ㆍ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되었고 역시 로마에 있다. 이밖에 관련 기구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식량 이사회(WFC, World Food Council),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지속개발위원회 (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등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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