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현황 및 규제 이슈

최신 인공지능(AI)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의 융합 비즈니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AI 의료기기는 기존 치료 중심 의료체계에서 사전적 진단 및 예방 등 개인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고는 각종 암 질환 및 뇌졸중 등의 영상진단 및 의료정보 검색에 활용되고 있는 국내 AI 의료기기 시장 동향을 개괄해보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사전적(AI 의료기기 허가,심사제), 사후적 규제(AI의 민형사상 책임) 쟁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허가 심사제도 구체화, 법적 책임 문제 논의, 의료기관의 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 주요 정책적 현안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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