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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현황 및 시사점

작성자 / 임소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실장 / 경제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2018년 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 우리기업-해외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해외기업이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침해 분쟁이 급증함.
? 본 보고서는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은 101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지재권 분쟁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목차]

Ⅰ. 배경 및 조사개요
Ⅱ. 지식재산 피침해 분쟁
Ⅲ. 지식재산 침해 분쟁
IV. 요약 및 시사점

[내용] 

Ⅰ. 배경 및 조사개요

□ (배경) 우리기업-해외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해외기업이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침해 분쟁이 급증

○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의 경우 관련 법제도가 상이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률비용이 높아 특히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

※ 미국에서 우리기업에 의한 제소 사건의 경우 ‘17년 21건에서 ‘18년 104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이 약 84%로 대다수를 차지

○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율적·합리적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정비에 앞서 관련 분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지재권 분쟁의 증가와 함께 분쟁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설계가 필요
- 체계적 조사 설계 및 분석을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재권 분쟁 중인 우리기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시 필요

□ (실태조사 개요) 해외 진출기업 중 최근 5년간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유형 및 피침해 분쟁사건의 세부전개 양상 등에 대한 심층설문을 진행함

○ (조사의 주요내용) 기업의 현황, 분쟁 유형과 각 분쟁사건에 대한 세부 전개양상

○ (조사대상 및 응답결과) 해외 진출기업 대상 1차 전화조사에서 최근 5년간 지재권 분쟁을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517개)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 진행, 이 중 101개 기업이 190개 지재권 분쟁 사건에 대해 응답1)

□ (응답기업 특성)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에 속한 중소 및 벤처기업이 중국에 직접 수출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 (기업 유형) 101개 응답기업 중 중소 및 벤처기업의 비중은 75.3%로 높음2)
- ‘14년 조사(71.3%)에 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

○ (산업)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의 비중이 각각 17.8%와 15.8%로 높은 비중

○ (거래국가 및 사업형태) 중국인 경우가 81.2%로 가장 많고, 미국(66.3%), 일본(59.4%), 유럽(57.4%) 순 (복수선택)
- 사업형태는 직접수출인 경우가 모든 국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 (중국 62.2%, 미국 61.2%, 유럽 77.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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