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국가별 LMO 동향 : EU2014 (KBCH 동향보고서 No.2015-09)

<요약>

관련 규제체계를 일찍이 마련하여 GMO를 엄격하게 관리해오고 있는 EU가 신규 GMO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무역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EU차원에서 재배 승인된 GMO에 대한 재배결정권을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10년에 제안되었지만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2014년 EU 이사회 및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 1월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이 GMO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며, 회원국과 집행부와의 규제적 마찰(ex. 세이프가드 조치)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2013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GMO의 수입 및 재배에 대한 신규 승인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경직된 현상은 EU의 무역 및 연구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료 수입을 대부분 GM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동시승인에 따른 무역 마찰 발생으로 사료수급문제 발생하기도 하며, non-GM 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도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에 기반을 둔 종자 업계들도 GM 연구 및 상업화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구 주체들은 연구 개발 분야에서 EU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여전히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연구개발 뿐 아니라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들의 GMO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농업생명공학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연구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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