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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중국의 식량안보와 농업 혁신 

곽상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목 차]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중국의 종자산업

중국의 농업혁신: 2017년 중공중앙1호 문건 소개

중국의 농업정책의 시사점

[요약문]

한국과 중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르다. 두 나라 정부의 식량정책에 대한 의지에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정부수립부터 식량에 국가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일관성 있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단편적인 미곡정책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식량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두 나라는 주곡인 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곡 중심의 한국의 식량정책과는 다르게 중국은 쌀 이외 밀, 옥수수, 대두, 서류 등 다른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내용을 세우고 있다.

[본 문]

현재 세계 인구 약 73억5천만 명 가운데 약 8억5천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를 91억 명 이상이 될 것이며 지금 추세대로 식량을 소비하면 2050년에는 지금의 1.7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1995년 지구정책연구소 Lester Brown 소장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 육류소비증가, 농지훼손 등으로 식량수요의 폭증을 지켜보면서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Who will feed China?)’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사료소비량은 1980년의 2,500만 톤에서 1994년 8,0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2004년 식량수출국에서 식량수입국으로 바뀌었다. 1995년 15만 톤에 불과하던 중국의 콩 수입량이 2015년에 8,30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콩 거래량의 62%에 해당한다.

중국은 1953년 처음으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13차 5개년 규획(13.5계획으로 약함) (2016~2020년)에 이르기까지 식량정책의 수립, 목표, 방법 등이 명확히 제시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3.5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을 대내외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촌, 농민, 농업의 삼농(三農)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 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매년 초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중공중앙1호 문건이 2004년부터 삼농문제를 다루고 있어 농업과 식량안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농업혁신전략을 살펴보고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모택동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천하대란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중국공산당은 인민의 먹거리 해결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의 식량정책은 미곡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 대두, 서류, 잡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수입허가,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이 제거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낮추고, 식량, 면화, 식용류, 당류 등 10대 주요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TRQ)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등 농산물의 무역정책조정이 있었다.

중국 정부가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대응한 것은 10.5계획(2001~2005년)부터이다. 2005년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과에서 ‘식량안보평가지표체계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8년 곡물자급률 98%에서 2020년 95%이상을 유지할 할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요강(2008~2020년)’을 발표하였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98%에서 95%로 하향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육류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도시화로 농지가 크게 훼손되는 것을 고려하면 95%수준으로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많은 노력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2.5계획(2011~2015년)시기에 식량증산이 이루어지면서 재배업 전반에 발전이 있었다. 13.5계획(2016~2020년)시기는 소강사회가 완성단계에 들어설 것이고, 농업부문도 새로운 복잡한 형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 전반의 뉴 노멀(New Normal) 진입, 농산물 공급구조의 개혁, 재배업 구조조정, 식량안보 확보,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 공급 등이 중요한 이슈로 전개될 전망이다. 중국 농업부는 2016년 중공중앙1호문건의 정신과 13.5계획에 의거하여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계획(2016~2020년)’에서 식량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2016년 10월 17일 국무원은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9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3번째 혁신강농(革新强農)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1) 고표준 농경지 개발 프로젝트,2) 현대 종자산업 개발 프로젝트, 3) 현대농업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4)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5) 재배와 사육이 결합된 순환형 농업발전 프로젝트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종자산업

종자산업은 농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2016년 2월 국영기업 중국화공집단공사(CHEMCHINA)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 3대 종자회사 신젠타를 52조원 규모로 인수·합병하여, 중국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종자산업의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하였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종자의 다양성, 소비시장과 신젠타의 원천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중국은 종자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종자산업은 향후 우리나라 종자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종자산업의 규모는 1999년 330억 위안에서 2006년 500억 위안, 2011년 990억 위안, 2015년 1,170억 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에서 현대 종자산업 혁신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부와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국가임업국, 중국과학원 등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 종자산업 안전을 확보하고, 잡종강세 이용, 분자설계 육종, 효과적 종자증식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기계화 생산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뛰어나며, 저항성이 큰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우량종 증식기지의 시설조건을 개선하고, 원예작물 우량종 묘목증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품종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 및 가금 우량종 증식시스템을 구축하고, 현대어업 종자산업 혁신역량을 제고하면서 유전자원을 조사,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종자산업 영역에서 과학연구 성과 및 권익관련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현대종자산업 기업을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 종자산업의 목표이다. 

중국은 2016년 기준으로 GM작물 재배면적이 약 280만ha로 세계 8위에 해당한다. 작물별로는 Bt면화 (280만ha), PRSV저항성 파파야 (8,550ha), Bt포플러 (543 ha) 순으로 재배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생명공학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혁신: 2017년 중공중앙1호문건 소개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매년 초 공동으로 발표하는 중앙1호 문건이 2004년부터 연속하여 삼농(三農)문제를 다루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중앙1호 문건은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개혁(혁신)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농업농촌발전의 새로운 동력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국가식량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의 공급품질을 제고하며 농업 산업체계와 생산체계, 경영체계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문은 약 1만 3천자이고 6개 부분 33조항으로 되어있다. 전체내용에는 1) 농업생산성·효율성 향상, 2) 지속가능 농업발전 강화, 3) 농산업 가치사슬 확장, 4) 농업현대화 촉진, 5) 농촌지역 발전기초 강화, 6) 농업·농촌의 내생적 발전동력 강화 등 6개 분야에서 총 33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농업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은 장기적인 과정이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각 방면의 이익을 조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확고히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개혁 위험요소에 적극 대응해 식량생산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농민들의 소득증대 추세가 계속 이어지며 농촌안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급 측 구조개혁 구상은 중국이 뉴 노멀 시대의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한 소비중심의 내수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서 출발했다. 농업분야 공급 측 구조개혁은 곡물자급 및 식량안보 확보를 전제로 시장수요에 부응하면서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농산물 생산구조와 생산지역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요지이다. 2016년 4월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계획(2016~2020년)을 제정하여 농작물(식량·특용·사료작물)간 생산조화, 식품 소비패턴 변화 등 시장수요 반영, 생산증대와 생태환경보호조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지이용체계 확립 등 4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재배업 구조조정을 보면 옥수수 공급과잉, 대두 공급부족 확대, 고품질 조사료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농업정책의 시사점

한국과 중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르다. 두 나라 정부의 식량정책에 대한 의지에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정부수립부터 식량에 국가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일관성 있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단편적인 미곡정책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식량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두 나라는 주곡인 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곡중심의 한국의 식량정책과는 다르게 중국은 쌀 이외 밀, 옥수수, 대두, 서류 등 다른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내용을 세우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일반국민이 식량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다르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돈으로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현재 곡물 자급률이 24%로 뚝 떨어졌지만 1인당 음식물 낭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은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은 대부분 포장해서 가져가는 포장문화(打包/따바오)가 생활화 되어 있어 음식낭비가 우리의 1/10 수준이다. FAO는 2050년 세계 인구는 91억 (아시아 51억, 아프리카 19억) 이상이 될 것이며 지금 추세대로 식량을 소비하면 2050년에는 지금의 1.7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고 에너지는 3.5~5.5배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과다한 화석에너지 사용은 기상재앙을 가속화시켜 식량공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도 소득이 증가하면서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로 농지가 훼손되면서 엄청난 양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누가 2050년 91억 인구를 책임질 것인가? 21세기 보릿고개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며, 돈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와 국민은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구속력 있는 구제척인 식량안보 전략을 빨리 수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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