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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LMO 동향 : 중국 2018(KBCH 동향보고서 No.2018-07)

[요 약]

중국 정부는 GM작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일찍이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에 대한 개정 작업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농업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1월에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관리방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더불어, 2018년 3월부터 개정된 임업부령 제49호 ‘GM임목 이용에 대한 심사승인 방법’이 발효되었고, 2018년 7월에는 식용유에 대한 표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유 표시 관리에 대한 공고’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생명공학기술 관련 규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농업부는 중국에서의 GM작물 상업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식품용이 아닌 현금화 작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이후 사료용과 산업용, 식품용, 마지막으로 주식작물(벼, 밀, 대두)에 대해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생명공학을 중요한 혁신 산업으로 인식하여 국공립기관 및 국영기업을 통해 관련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및 해외자본의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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