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인도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6)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내용]

요약

GM제품에 대한 표시제 규정이 모호했던 인도는 2018년 5월, 식품안전표준청(FSSAI)이 GM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의무 표시를 규정하는 ‘표시제 규제 초안’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마련된 초안에서 표시기준 한계치를 5%에서 1%로 변경하여 규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표시제가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는 유전공학평가위원회(GEAC)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신식물육종기술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의 GMO 규제에 따라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7년 5월, GEAC 델리대학에서 개발한 제초제내성 겨자(DHM-11)의 상업화 승인을 결정하였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2018년 5월, 환경산림부 장관 산하 위원회는 GM겨자의 상업화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GEAC는 GM겨자 승인에 대한 찬반측
주장들을 재검토하고 심사를 다시 한 결과, 개발자인 델리대학에게 벌과 수분 매개자에 대한 연구를 위해 델리와 펀자브 지역

5 acre에서 시험재배를 권고했고, 델리대학측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2개 지역에서 수행되는 시험재배는 2018년 9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미승인 GM작물 재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GM대두와 제초제내성 면화가 발견된 것에 이어 2019년 4월에는 사용이 금지된 Bt가지가 발견되어 해당 州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GMO관리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농민 연합들은 GM작물의 재배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국토 면적은 세계 7위에 해당되는
국가임.

- 인도 국토 면적의 44%인 약 1억 4,500만 ha가 경작이 가능한 토지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70%가 2 ha 미만의 영세농임.

- 쌀과 밀의 생산이 세계 10위권 내이지만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어, 식량이
부족한 농업국임.

□ 인도의 농업은 ‘몬순의 도박’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몬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음.

- 5월∼7월 파종, 9∼11월 수확(여름작물) : 쌀, 사탕수수, 땅콩, 면화, 옥수수
- 10월∼11월 파종, 2∼5월 수확(겨울작물) : 밀, 콩, 유지작물, 감자

□ 인도는 산업화 속도는 느리지만 다른 개도국과는 다른 정교한 행정조직, 관료
제도 확립, 양호한 교통·통신망, 풍부한 인력, 정비된 공업기반 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농업혁신을 이루어 자급율을 높였으며, 현재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Bt면화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Bt가지는 허가된 바 있지만 현재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임.

Ⅱ 법·제도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인도는 2003년 1월 17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비준하였으며, 2003년 9월 11일
부터 발효됨.

-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가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음.

2. 규제체계

□ 인도의 GM작물, 동물, 제품은 “환경보호법 1986(Environmental Protection
Act)”과 “위험미생물과 GMO 또는 GM세포의 제작, 이용/수입/수출과 저장에
대한 규제(Rules for the Manufacture, Use/Import/Export and Storage of
Hazardous Micro Organisms/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 or Cells, Rule
1989)”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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