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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 정부기관
출처 산업자원부 조회 3871
자료발간일 2001-03-01 등록일 20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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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이 2.28일 통과되었음

*동 법률은 2000. 1월에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이행하기 위
한 것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음

* 입법과정에서 산업자원부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수차례
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바이오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콩, 옥수수 등)이 상당량 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의약.화학.환경.
수산물 등 여러분야에서 유전자변형제품이 개발.생산될 전망이나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심사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
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하였음

□ 동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품목 주무부처가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를 결정하되

- 관계부처의 의견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작하도록 하였음

*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하더라도 새로운 위해성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승인 을 취소하고

-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며

- 위해가능성이 큰 실험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취급관
리자는 취급관리기준을 따르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
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 및 교환, 국민에게 안전성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지정


*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시설 설치.운영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

- 피해발생 등에 대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동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심사기준 마
련과 안전성 심사기술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금세기 핵심전략산
업인 생물산업의 건전한 발전를 도모함으로써, 안전하고 경쟁력있는 바이오사회 건설에 초석을 마련하는 계
기가 될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주요골자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등을 심사한 결과 및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한 승인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
고,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작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
나 이러한 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그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라. 수입이나 생산승인을 얻은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
고,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
에 따라 이를 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
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

(자료출처 : http://www.mocie.go.kr/bbs/bbs.php3?action=detail&db=last&id=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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