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동향

홈 > BT동향 > 정책동향

글 읽기
프랑스의 야심찬 생물산업 육성 계획
분류 정책동향 > 종합
출처 네이처 조회 1903
자료발간일 2003-02-01 등록일 2003-02-01
내용바로가기
평점 평점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야심찬 생물산업 육성 계획


존 호즈슨, 2003. 2. Volume 21, 네이처


 
장 삐에르 라파린 프랑스 총리와 산업연구부 관계자들은 지난 해 12월 중순 연구기반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계획을 발표하였다. 산업 대표자들은 폭 넓게 이 조치를 환영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프랑스 생명공학 기업들은 주(州)에 내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임금의 약 60%-과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동시에 주주와 투자자 모두 자본금 증가에 따른 세금에서 주가 증가분을 면제받게 된다. 이 조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의 산업경쟁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프랑스의 생명공학 분야 산업협의체인 프랑스 바이오텍(France Biotech)과 정부 연구진흥 기구인 혁신전략위원회(Strategic Council for Innovation)의 오랜 로비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이 두 기구는 프랑스 시락 대통령을 설득, 지난 해 대통령 재선 성명에서 이러한 신생기업 지원계획을 포함되게 하였다.
 
이 두 기구를 이끌고 있는 필립 폴레티(Philippe Pouletty)는 이 발표에 매우 만족한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저 기다리면서 바라보아 왔다. 과거의 프랑스 문화에 비추어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을 창출하였다는 점이 커다란 변화이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승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유동적이다. 혁신전략위원회는 당초 업력 18년 이하의 모든 기업이 세금과 사회적 비용의 감면을 받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은 약간 후퇴하여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 중 매출의 1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생명공학 분야 기업 중 수천 개(약 15%)의 기업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이 조치는 생명공학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 신생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내부 경쟁규정이라는 장애를 극복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 개최된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GDP의 3%까지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킨다는 정상간 합의내용(commitment)을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합의를 기업세제혜택 계획의 승인을 위한 트로이 목마로 이용하고 있다.
 
유럽 총리들은 현재 유럽연합이 GDP의 1.92%만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3%라는 이 수치는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영국 과기청 장관인 세인스베리는 최근 3% 수준은 염원 (aspirational)이라고 포현하였다. 폴레티는 3%라는 목표는 회원국 모든 국가가 산업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혜택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바이오텍은 정상회담 기간동안 변호사, 유럽연합(EC)의 기업 담당 이사회(Directorate-General Enterprise) 관계자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이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의 제안은 리스본 전략과 일치하는 좋은 계획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당시 논의가 정부지원이 경쟁규정에 근거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만큼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분명 경쟁규정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것이다. 프랑스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들이 이미 여기저기서 개최되고 있다. 유럽 전역의 생명공학 기업 기구인 유로파바이오(EuropaBio)의 사무총장인 휴고 쉐펜스(Hugo Schepens)는 개별 국가차원의 생명공학 육성 조치를 유럽 차원의 사업들의 일부분이라고 본다. 그는 우리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지 않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 국가가 혁신을 촉진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자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유럽연합이 규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영국의 생물산업협회(BioIndustry Association) 회장인 크리스핀 커크만(Crispin Kirkman)은 유럽내에서 국가간 내부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쉐펜스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는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개별 국가들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경쟁에 참여하는 국가와 산업의 파트너쉽을 강화는데 도움을 준다. 영국은 이러한 점에서 유럽과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를 맞추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유럽 회원국들 중 2개국 이상의 대국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독일, 프랑스, 영국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기존 규정에 어긋나는 어떠한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면, 이는 아마도 유럽 생명공학 산업의 약 70%를 대표하게 되고 결국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프랑스 바이오텍은 초기 로비를 하면서 생명공학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6,240만불의 종자기금(seed finance fund)을 요청하였다. 폴트리는 이 기금내용이 최근 발표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올해 중에 1억4백만불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정부가 부유세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고수익자들은 자산의 0.5~1.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심지어 적자인 비상장 기업 투자자들에도 적용된다. 현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즈니스 엔젤은 보유주식 가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주식가치는 벤처투자가들이 해당 주식을 기꺼이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결정한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프랑스는 비즈니스 엔젤 네트워크가 빈약하다. 하지만 폴트리는 올해 중순 부유세 개혁이 프랑스가 생명공학 투자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세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기사
유전체 시대의 미생물산업 2010-06-16
생물산업의 발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 분석 2009-06-01
2006년 중국 생물산업 발전동향 2007-07-30
중국 생물산업발전” 제11개5년 기획” 2007-05-08
2005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2006-12-26
중국, 임업생물산업의 발전전망 2006-04-18
2004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자료_조사분석 결과분석 2006-01-11
중국의 전략적 생물산업발전 추진 2005-12-06
생물산업 기초분석 2005-05-26
미국의 2003년도 생물산업 현황 20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