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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분류 정책동향 > 대한민국 > 정부기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조회 8150
자료발간일 2008-05-16 등록일 2008-05-21
첨부파일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회통과_보도자료.hwp (311.296 KB) 다운로드 수 : 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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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종간 핵이식 금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강화 등에 대해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명윤리적으로 지속적 문제제기가 되어 온 이종간의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생명과학 
   연구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을 도모하고,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함.
 
-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기증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며, 난자제공자에 대해 보상금.교통비 등의 실비를 보상함.
 
-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잔여배아의 파괴, 복제배아의 생성 등을 통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와 이미 상기 과정을 통해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구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함.
 
- 유전자은행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생명과학연구의 핵심 연구자원인 유전정보등
   을 적정하게 보관하여 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함.
 
- 기관위원회 위원구성 상한선을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위원회에 대한 조사,
   평가, 교육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위원회 심의의 질을 제고해 생명존중의 연구기반을
   조성함.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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