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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괴물 활개… 국내기업 속수무책
분류 특허동향 > 뉴스
출처 한국일보 조회 4074
자료발간일 2009-10-01 등록일 2009-10-01
내용바로가기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9/h20090929222144215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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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괴물 활개… 국내기업 속수무책

심지어 국내 대학의 아이디어까지 마구 사들여
우리 기업 출원 점유율 42%로 줄어 '발등의 불'
 

특허나 사업 아이디어를 사 들인 뒤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특허소송 등을 제기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의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세계적인 특허괴물들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9일 전경련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은 2005년 59.1%에 달했으나 2006년 53.8%, 2007년 48.7%에 이어 지난해엔 42.3%까지 하락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최근 특허괴물들은 국내 기업들을 본격 사냥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피소를 당한 업체가 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2004~2008년 삼성전자의 특허 피소 건수는 총 38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34건)나 모토로라(34건)보다 많다. LG전자의 피소 건수도 같은 기간 29건에 달해 소니와 함께 6위였다.
 
기업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다. 대학 특허출원 점유율은 2005년 1.7%에서 지난해엔 4.3%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대학의 특허출원들도 다시 특허괴물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2001년 설립된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V)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국내 8개 대학에서 모두 268건의 아이디어를 매입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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