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

<발 간 사>
기술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에디슨과 같은 개인에 의한 발명은 줄어들고, 대부분의 핵심기술이 막대한 연구비와 조직화된 전문 연구인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및 대학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의한 발명, 즉 직무발명에 의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직무발명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기준 등 관련 법규를 큰 폭으로 개정하여 제도적인 인프라를 정비한 바 있으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직무발명 보상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연구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올 한해 동안 「직무발명 보상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를 기초로 추가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직무발명 보상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이 스스로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그로 인해 직무발명을 통해 우수한 발명이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2010. 12
직무발명연구회장

<목 차>

1. 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방안 및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 동국대 김선정 교수
2. 직무발명 보상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건국대 정연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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