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7일부터 식물신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

- 「품종보호대상작물」(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개정

《 주 요 내 용 》

◇ ‘12.1.7일부터 식물신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는「품종보호대상작물」고시를 개정
  ○ ‘02년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12.1.7일부터 모든 식물로 확대  
   * 품종보호제도 :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허제도
◇ 정부에서는 품종보호제도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종자 수출 등을 위한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2.1.7일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2002.1.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후 10년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하는 협약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 정부에서는 작물별 국산품종 점유율 등을 감안하여 품종보호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왔으며, 이번에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작물(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식물로 확대되었다.

   * 품종보호대상작물 : (‘02) 113개 → (’08) 223 → (‘09) 6개 작물이외 전작물

□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대응, ‘09.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R&D 투자확대, 민간업체의 육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수출전략품종 육성 등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 Golden Seed 프로젝트 : 10년간(‘12～’21) 총 예산 4,911억원(국고 3,985)을 투자하여 글로벌 수출전략품목 19개 개발

    - 19개품목 : (농산)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무, 수박,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버섯, (축산) 돼지, 닭, (수산) 바리, 넙치, 전복, 김

  ❍ 또한, 민간업체의 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품종육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차질없는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연도별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