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지원 패러다임 전환

-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3개부처(국과위ㆍ지경부ㆍ중기청) 공동 전략 수립 -

 ► 중소기업 R&D지원 목표관리 추진

     -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에 ‘10년 28%(1.2조)  → ’15년 40%(2조)
     - 정부 전체 ‘10년 12% → ’15년 16.5%

 ► 중소‧중견기업에게 R&D 과제 수행의 주도적 역할 부여

     -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역량 확대, 신산업‧녹색산

   업‧성숙산업 분야 등에서 中企 단독 기술개발 촉진 병행

      ‧산학연 R&D에서 中企 과제주관 확대,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 개발 역량 제고
      ‧녹색‧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 마련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 지원 사업 대폭 강화

 ► 부처간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 지경부-중기청간 R&D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중기청은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등 부처간 역할 및 목표 명확화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채널 구축, 사업 이관‧연계 등 추진

 ►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활용한 특허괴물 대응 등 中企 지재권 보호

     - 지식재산전문회사가 ‘공동 IP Pool'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특허관리

□ 정부는 ‘11.12.21(수)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함

 ㅇ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추진배경 >

□ 무역 1조불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중간규모 기업군이 취약한 첨탑형*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ㅇ 또한, 소수 선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 경제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글로벌 충격시 대응 역량도 취약한 상황

     * 중견기업 사업체수 비중(‘07년, %) : (한국) 0.2, (독일) 8.2, (일본) 1.1
    ** 48개 대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출하액기준, ‘08) : 44.7%

 ㅇ 이제 무역 2조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과 고용잠재력을 보다 확충하여야 함

□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혁신역량 부족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정체*, 중견기업도 기술혁신 기반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이 부진**

     * ’00～’10년 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에 불과('11.7, IBK 연구소)
    ** 중견기업(1,100개, ‘09년) 중 과감한 R&D투자로 글로벌시장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3개 내외

 ㅇ 이에 정부 R&D지원 패러다임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으로 전환하고 이에 걸맞는 “R&D 특화전략”을 시행

< 정부 R&D 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애로 >

□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시스템은 기관간 역할분담 없이 중소기업을 개별지원함으로써 부처간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 제기

 ㅇ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R&D 지원전략이 부재하여 지경부와 중기청 R&D 사업에서 비차별적 영역이 수시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노력도 미흡하여 문제발생이 지속될 가능성 상존

    * (지경부) ｢첫걸음 부품소재사업｣, ｢소형 R&BD사업｣ 등은 매출 1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 및 단기‧소형 실용기술개발을 주로 지원

    * (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지원｣ 사업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化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경부의 WC-300 사업과 유사

□ 한편, 중소‧중견기업은 R&D 투자‧인력‧비즈니스 등에서 핵심 애로 호소

 ㅇ 무엇보다 정부R&D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이 곤란하고, 기술개발 과정 및 후에 대기업과의 독립적 관계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학연 R&D에서 과제주관 비중이 낮아 주로 요소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中企 단독 기술개발에 효과적인 전용 R&D 지원도 부족

    * (정부전체) 中企 과제주관 비중은 12%, 전용 R&D 비중은 5.2%에 불과

 ㅇ 양질의 R&D 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사업화 자금 확보, 마케팅 역량 등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

     * R&D 인력부족 호소기업 비율(‘11) : (중견) 64%, (중소) 67%, (벤처) 74.8%
    ** 원천기술이 부족한 한국 기업은 특허괴물(Patent Troll) 등의 공격에 취약

< 대책의 주요내용 >

◈ R&D 투자․인력․비즈니스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애로를 해소하여 핵심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전문 기업’으로 육성

1. 글로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R&D투자시스템 구축

①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비중 및 주도적 역할 확대

□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을 2015년까지 16.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R&D투자 목표관리**를 추진

    * (`10) 12.0% → (`13) 14.6% → (`15) 16.5%
    * 연차별 중소･중견기업 R&D투자 목표 설정 및 예산투입 가이드라인 마련

ㅇ 특히 지경부는 ‘15년까지 지식경제 R&D예산의 40%(2조원 이상)*를 중소‧중견기업에 투입

    * (’10) 27.8%(1.2조원) → (’12) 30.7%(1.4조원) → (’15) 40% (2조원)

□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기술개발 역량 제고와 성공경험 창출 확산을 위해 中企 전용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대폭 강화

     * ’15년까지 전체 中企 R&D 예산의 30%까지 확대 : (’11) 15% → (’15) 30%

   - 녹색 및 신산업 분야 ‘100개 中企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 등 단기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 및 자생력 확보,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

     * 창업기업 R&D 확대(중기청) : (’11) 700억원 → (’12) 940억원
     * (‘11) ATC 508억원, WC-300 160억원 → (’12) ATC 542억원, WC-300 300억원

 ㅇ 산학연 R&D에서 중소․중견기업 주관비중을 확대하여 창의･혁신적 원천･제품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제고

     * 대기업은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제를 주관하고, 대기업이 주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비중을 의무화

□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성숙산업 재발견’을 위한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융합 및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등 R&BD 지원도 강화

 ㅇ 성숙산업*중 기술력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제품고급화를 실현할 수 있는 R&D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Top Brand로 성장 지원

      * 생활용품(문구, 안경 등), 소비재산업(식음료, 화장품 등), 뿌리산업(금형, 염색가공 등) 등

 ㅇ 중소‧중견기업 우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대형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추진 및 융합신시장 창출을 위한 R&D사업 신설

② 지경부-중기청간 R&D지원 역할분담 및 사업조정

□ 지경부-중기청 R&D 사업의 유사‧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中企 R&D 지원 역할 및 목표를 명확히 설정

 ㅇ 중기청은 직접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현장 애로기술 및 단기 실용기술개발 등을 통해 ‘다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중점

 ㅇ 지경부는 산학연 공동으로 2~3년 후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 이를 위해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채널 구축 및 사업이관‧연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ㅇ (역할분담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 특성에 맞게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단일시점 중복지원 지양 및 유사사업간 지원 대상·방식 차별화 추진

     * (지경부) 일정 규모(예,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 2~3년‧5억원이상 과제 추진, (중기청) 창업‧성장 기업에 집중하고, 2~3년이하‧5억원 미만 과제 추진 등

 ㅇ R&D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우선 지경부의 소규모․단기 실용R&D 사업은 중기청으로 이관** 추진

     * 신규사업 기획‧신설시 역할분담 및 연계전략을 사전 협의, 기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안 협의 등 수행

    ** 4개 사업 350억원 규모 : (기술개발) 첫걸음 부품소재사업, 소형 R&BD사업, (인력지원‧기술지도) 취업연계 교육센터 지원,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서포터즈 사업

 ㅇ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지경부와 중기청이 산업기술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R&D 사업 연계 실시

③ 지속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R&D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R&D 배려를 통해 대·중소기업, 산학연이 상생협력하는 공동생태계 조성

 ㅇ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해 R&D지원을 우대하고,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 기업 등과의 수요처 연계형 R&D 지원 강화

 ㅇ 대‧중소기업이 정부 R&D 공동 수행시 일정기간(연구기간 및 이후 1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당 스카우트 제한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ㅇ 대기업·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R&D포럼 정례화 등 R&D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中企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제도 강화

 ㅇ 중소기업과 연구기관(대학)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 일정금액 이하, 소액과제의 경우 3책5공 과제 적용 제외함으로써, 출연연‧대학 우수연구원의 중소기업 과제 참여기회 확대

 ㅇ 중소기업 정액기술료의 경우, 기술실시가 확인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現, 부처별 20~40%)만 징수토록 규정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2. 중소․중견기업의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R&D투자로 전환

① 고용창출형 R&D」를 통해 청년일자리 투자 확대

□ 신규 R&D인력 채용 우수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마련‧실행 등 인적자본 투자 강화

    * 지경부 R&D사업의 인건비 비중을 ‘12년 40%로 확대 (‘10년 29.7% → ’12년 40.3%)
    ** ‘12년 사업 공고시 R&D과제에 대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여, 신규채용 유인

□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지원 투자규모를 12년 3.7% 수준에서 15년 4.4% 수준으로 확대

□ 지역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석․박사급이상의 연구인력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조건부 R&D’를 신설

    * 프로젝트별 10% 이상, 지역R&D사업 참여기업에게 연차별 채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채용 목표 관리(채용목표 미 이행시 사업비 조정, 과제 중단 등 실시)

② 산업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활용

□ 대학, R&D지원기관(출연연, 지역센터 등)과 연계하여 산업기술인력 DB를 구축하고, 청년 구직인력과 구인기업을 연계하는 Job-Matching 서비스 실시

□ 연구개발 전문기업 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한 고급연구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초·중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을 신규 추진

     * 中企 주관과제의 연구개발 전문기업 위탁 활성화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구매조건부 과제’ 추진

    ** 기술자격을 가진 마이스터고, 공업고 등의 졸업자, 전문학사, 이공계학사 등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하여 기준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산학협력 오픈캠퍼스 조성'을 통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ㅇ 산업단지內 QWL 캠퍼스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재학-취업-진학으로 이어지는 全주기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산업기술대(QWL캠퍼스)-마이스터고․특성화고간의 협력프로그램을 ‘12.1월부터 시행하고 구미, 군산 산업단지(QWL 캠퍼스)로 확대

 ㅇ 고급 기술인력 유치 촉진을 위해 대학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는 연구마을 조성 추진 검토

 ㅇ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대학의 주말·야간 학위과정에 진학시켜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 확대

     * (‘11) 21개 학과, 500명(30억원) → (’12) 26개 학과, 1,000명(56억원)

3.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및 비즈니스 지원

①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관리시스템 구축

□ 中企 R&D 전주기 프로세스(기획, 연구개발, 성과활용 등)에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중심의 R&D관리 강화

 ㅇ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R&D 전주기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에게 지재권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 ‘중소기업 전담관리제’ 도입(특허전문가 1인당 약 5개 내외 中企 밀착지원)

 ㅇ R&D 추진 前 선행 지식재산(논문․특허) 검토를 강화하고, 과제수행 초기 특허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함으로써 표준･원천 특허 획득 지원

 ㅇ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종래 특허건수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논문․특허․기술이전 등 지식재산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

□ 특허괴물 공격 등 해외 특허분쟁 대비 전략적 특허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ㅇ 정부R&D 창출특허의 실시권을 ‘지식재산전문회사’에 허여하여, ‘공동 IP Pool’ 구축을 통한 ‘다자간 크로스 라이센싱’ 실현 등 중소기업 특허 보호 및 활용도 제고

 ㅇ 지식재산전문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필요한 특허만 보유하도록 컨설팅 제공을 통해 ‘특허 다이어트’ 유도

②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출연(연)의 中企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자금조달 경로 다원화 및 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

 ㅇ 산업기술 출연(연)은 성과목표 설정시 中企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기관별 10～50% 이상)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ㅇ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R&D 참여우수 기업 등에 대해 금융 및 펀드* 지원을 강화하고,

     * ｢신성장분야 글로벌협력펀드｣를 대형화하여 아시아․북미․EU 등 신규지원 대상국가 확대

   -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역 국제협력거점」을 설립*하고, KOTRA의 해외시장 밀착지원을 위한 ‘패키지 서비스**’ 강화

     * 해외거점(미․러․일․중 등 6개국 소재)과 지역 TP를 연계하여 설치하고, 국제기술전문가 양성, ‘해외 파트너발굴→기술개발→사업화’ 등 국제공동 기술협력 지원

     ** 시장조사 → 시장개척단, 지사화 등 정형화 서비스 지원 →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특정 지역·품목)

□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서비스 DB化를 통해 기업에 맞춤형 정보서비스 지원

     * 종합 DB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기업 진단에 따른 필요 지원사업과 기술․인력 정보를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하여 기업별 맞춤형 정보서비스 지원

< 향후 계획 >

□ 정부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폭 지원하는 동 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ㅇ 우리나라가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조기진입하여 산업강국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글로벌시장에서 핵심원천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다수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힘